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2018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