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 업무처리 지침안

조문별 제정 이유서

○ 제정이유

- (목적)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 관련 법령(｢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채용기준 표준화) 시‧도별 상이한 채용절차 및 기준을 표준화하여 채용시험 응시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채용업무의 신뢰․공정성 확보

- (교육생 처우개선) 일반직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훈련 중인 신임교육생의 신분 ․지위를 명시하여 순직․공상 처리 등 신분보장 및 처우를 강화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주요내용

- (채용업무처리 표준안 마련) 응시연령 계산, 응시자격 판단, 합격자 결정 점수계산 방법, 도핑테스트 진행 등 채용업무 처리기준 마련

- (경력경쟁채용 채용절차 강화) 경력기간의 계산, 종전 재직기관의 징계확인 관련 해석범위 등에 기준 마련 및 허위경력 방지를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 등 채용절차 강화방안 규정

- (면접시험 운영기준) 채용공정성 확보 및 면접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면접위원 선발 기준, 제적기피 절차, 면접시험 세부시행 방법 제시

-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4대보험 의무가입, 정액급식비 지급 등), 관서실습 세부지침 규정 등 신임교육생 업무처리절차 명확화

○ 입법효과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기준의 명확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