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가.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관련 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의 인용규정 및 구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등 구분을 명확히 하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인용규정 개선(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