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제․개정 이유

가. 「소화기 전자이력 관리」규제개선 요청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하려는 것임.

＊「원격소화기관리장치」규제개선 과제(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지방규제 네거티브 도입 건의과제)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자체점검관련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