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 제․개정 이유

가.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과 관련 특급대상에 대해서는 1년 1회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하도록 면제기준 명확화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등 관련규정의 근거규정 현행화(안 제1조)

나.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변경 사항 반영

(안 제1조의2)

다. 우수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관련 특급대상에 대해서는 1년 1회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하도록 기준 명확화(안 제4조)

라. 장관표창 수상대상도 종합정밀점검(2년)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신설(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