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 제․개정 이유

가. 조치명령  조치명령 등의 연기관련 중복규정 삭제,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제외대상 정비, 다중이용업소 창문의 커텐류 차광용 용어 명확화, 소방시설 자체점검 표본점검 대상확대, 과태료부과의 규제개선 기준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신청관련 소방서장이 인정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5조의2)

나.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기준의 “채광용” 문구를 “차광용”으로 개선하여 명확한 의무전달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 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독적 직위”을 “감독직”으로 변경(안 제19조)

라. 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의 대상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점검한 대상을 추가하여 관리ㆍ감독 기능 강화 (안 제21조)

마.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관련 현장조사 목록에서 장비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점검사항 삭제  (안 제25조)

바. 과태료 부과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관련규정에 맞게 기준개선  (별지 13호서식, 별지 1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