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71호

특수구조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2월1일

소방청장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1.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구조대’가 소방대상물, 지역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설치됨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정의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 이 규정은 특수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

라. 설치‧편성 등(안 제4조 및 제5조)

- 소방서 등에 설치하며 화학․수난․산악구조대 편성체계 규정

마. 임무‧출동 등(안 제6조 내지 제8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수행 임무와 특수구조대 출동구역을 규정하고, 유형별 재난에 있어 인명구조 및 구급‧화재진압 등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관리체계를 동시 적용토록 함

바. 장비 및 안전관리(안 제9조 및 제10조)

- 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기준과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감염방지에 관한 사항 규정

사. 직무교육(안 제11조)

- 특수구조대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있어 포함하여야 할 내용 및 위탁교육 우선 선발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아. 예방‧훈련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 지역별 취약요인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 등 안전한 현장대응활동 실시근거 및 기능숙달훈련 실시 기준 마련

자. 대외협력(안 제14조)

- 유관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차. 지도점검(안 제15조)

- 소방청장의 특수구조대 운영 실태 지도점검 실시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