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8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