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9.4.2.〕〔소방청 훈령 제76호, 2019.4.2.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관한 자체규제심사

2.「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

3.「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에 따른 소방청 소관 법령 등의 규제 존치 필요성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③ 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행정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관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이 보궐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소방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48호, 2018.4.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6호, 2019.4.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