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2019.2.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서 규제존치 필요성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인원을 확대 및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기능 중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에 따른 소방청 소관 법령 등의 규제 존치 필요성 심의에 관한 사항 추가 및 위원회 인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