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고시 제2019-26호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인정 비율) ① 방염처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이하 “선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와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이하 “현장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및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자진하여 방염처리(이하 “자진 방염처리”라 한다)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실적인정 비율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26호, 2019. 4. 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제2조제2항 관련)

1. 물품 가격을 포함하는 선처리 실적인정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품목	실적인정 비율
카페트	30.0%
2. 커텐	30.0%
3. 브라인드	27.6%
4. 암막	30.0%
5. 무대막	30.0%
6. 벽지류	34.4%
7. 합판	29.6%
8. 목재	29.6%
9. 섬유판	33.6%
10. 합성수지판	41.1%
11. 합성수지 시트	41.1%
12. 소파·의자	31.9%
13. 기타물품	32.6%

2. 물품 가격을 포함하지 않는 선처리 실적인정 비율 : 100%

3. 현장처리 실적인정 비율 : 100%

4. 자진 방염처리 실적인정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물품 가격을 포함하는 경우 실적인정 비율 : 32.6%

나. 물품 가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실적인정 비율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