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 제․개정 이유

방염처리업과 관련하여 방염처리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산정(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