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고시 제2019-3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인가번호: 소방방재청 제2011-05호)를 지정한다.

1.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3.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4.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

부칙  <제2015-106호, 2015.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호, 2017. 7. 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 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0호, 2019. 4. 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