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함(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