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고시 제2019-27호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방염처리능력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 : 건당 100,000원

2.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

가. 방문 발급의 경우 : 건당 3,000원

나. 온라인 발급의 경우 : 건당 2,400원

②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2조제1항각호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27호, 2019. 4. 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