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74호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설치) 소방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제도ㆍ교육행정ㆍ과학소방연구 분야에 관한 사항을 공동연구 및 개발하기 위하여 소방청 에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1.「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장ㆍ단기 소방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화재의 예방 및 긴급구조 대응 등 소방안전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5. 소방의 전문화ㆍ과학화를 위한 소방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 성분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분석ㆍ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 간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촉위원은 전체위원 구성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③ 내부위원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과장, 교육훈련과장, 소방과학연구실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민간위촉위원은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중앙소방학교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인재개발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민간위촉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보조 업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안건 상정, 회의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소방교육훈련발전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설치ㆍ기능)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및 지방소방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교육훈련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육지원ㆍ교육기획ㆍ교수운영 및 소방과학연구 분야에 관한 사항

2. 각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소방학교 소관사무의 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속한 과의 주무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소방청 소속 교육업무 담당공무원

2. 중앙소방학교,  시ㆍ도 소방본부 및 지방소방학교 분야별 담당공무원

④ 각 분야별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소방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개최되는 해당 월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1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위원장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