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일부개정안

◇ 제․개정 이유

화학적 폭발현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일선 현장에서 화재조사관이 화재를 결정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2018. 10. 25.에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맞게,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구성요원을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등으로 변경하고, 화재조사관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조사활동을 시작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의 정의 보완 및 “화학적인 폭발현상”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화재조사의 전담부서 인력 구성 등 보완(안 제6조제2항)

다. 화재조사의 개시시점 변경(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