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소방사다리차 운용자의 운행 및 조작능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 시설과 장비가 구비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시험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조작능력을 갖춘 운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시험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규정(안 제3조)

나. 교육수료증 교부 및 교부대장 관리(안 제7조)

다.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의 위임사항 등(안 제8조)

라.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안 제13조)

마. 실기시험의 방법 및 합격기준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보수교육 실시 등(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