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 79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월   일

소방청장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대응능력 2급 응시자격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대응능력 2급 응시자격 기준 개선(안 제12조)

- 신임 소방관 교육과정에 화재대응능력 교육이 포함되고, 화재진압대원 2년 경력증명이 곤란하여 소방공무원 1년 경력으로 개선

나. 평가시험 응시원서를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14조)

다. 평가시험 운영요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 신설(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소방청 훈령  제    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평가항목”을 “평가종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교육운영”을 “교육운영 및 평가업무”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시자 자격”을 “응시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평가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화재진압대원으로서 2년”을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3주(105시간) 이상의 화재대응능력 향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평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

2. 재직증명서

제19조제1항을“필기시험은 평가기관에서 등급별로 실시한다(전자시험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기시험”을 “평가기관의 장은 시험”으로 한다.

제21조 후단 중 “평가항목별”을 각각 “평가종목별”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평가항목 및 출제)”를 “(평가종목 및 출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항목”을 “평가종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개 항목”을 “10개 종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개 평가항목”을 “7개 종목”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평가항목별”을 “평가종목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기시험”을 “시험”으로, “평가관 및 감독관에게는”을 “평가관, 감독관 및 운영요원에게”로 한다.

별표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 중 “아니된다”를 “안된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아니된다”를 “안된다”로 한다.

“서식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서식 2”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서식 3”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서식 4”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서식 5”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서식 6”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종전의 서식 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등급별(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응시대상

◉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3주(105시간) 이상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교육을 받은 자

◉ 재직 중인(1년 이상) 소방공무원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70점 이상
실기시험	10개 평가항목	평가 종목별 60점(백분율) 이상

※ 1차(필기)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종목

평가분야	평 가 종 목 (10개)
기본화재 진압기술	① 공기호흡기 장착 및 비상호흡법 ②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③ 소방펌프차 조작 ④ 로프매듭법(기구묶기) ⑤ 동력절단기 조작 ⑥ 송풍기 조작 ⑦ 관창조작 및 주수기법 ⑧ 사다리설치 및 등반 ⑨ 요구조자 검색 및 구조 ⑩ 화재진압 4인조법

등급별(화재대응능력 1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응시대상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교육기관에서 3주(105시간) 이상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80점 이상
실기시험	7개 평가종목	평가 종목별 70점(백분율) 이상

※ 1차(필기)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종목

평가분야	평 가 종 목 (7개)
전문화재 진압기술	①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역량 평가 ② 저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③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연결송수관점령 ④ 지하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⑤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⑥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⑦ 위험물(유류) 화재진압

※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 역량평가를 합격해야만 다음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별표 2]

[별표 3]

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시설기준(제10조 관련)

□ 장비기준

구분	공기호흡기조작 및 사다리조법 등 (1․2급 화재대응능력)				소방활동장비 및 중층화재진압 등 (1․2급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장비기준	로 프 공기호흡기 세트 사 다 리 마 네 킨		일반구조로프 45분사용 이상 (용적 6.2L 이상) 압력계 및 점멸등 경보음 보조마스크연결 가능 전장 시 7M 이상 복식사다리 (10명당 1개 이상) 25kg, 50kg (10명당 각각 1개 이상)		소방자동차 통신설비 소방호스 송배풍기 동력절단기 중층화재 자동차화재 화학보호복		펌프차(4인승 이상) 무선통신기기 공중전력 5W 이하 (10명당 1개 이상) 40mm, 65mm (2명당 1개 이상) 일반 송배풍기 (20명당 1개 이상) 엔진식 (10명당 1개 이상) 3층 이상의 화재진압 훈련장 승용차(중형이상) (30명당 1개 이상) 열화상카메라 (20명당 1개 이상) 레벨A (10명당 1개 이상)
개인지참	소방보호구(방화복,헬멧, 안전화, 장갑 등) 및 활동복, 활동화, 활동모(소방공무원 복제)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아라미드 90% 이상사용 KFI 인증 이상 KFI 인증 이상 KFI 인증 이상 KFI 인증 이상		개인로프		8mm 7m이하 구조용 로프	방열복	`KFI 인증 이상

□ 시설기준

구분	공기호흡기 조작 및 사다리 조법	규 격
시설기준	공기호흡기 조작 훈련장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사다리 조작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길이 3m이상
	소방활동장비 및 중층화재진압	규 격
	수관조작(연장 및 회수) 훈련장	가로 30m이상, 세로 20m이상 공간 확보
	중층화재진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길이 20m이상
	특수화재진압	규 격
	유류 및 가스 훈련장	가로 3m이상, 높이 : 2m이상, 가상 유류탱크 시설
	차량 화재 훈련장	훈련 시 폐차이용 화재를 재현 할 수 있는 공간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고층건물 화재진압 훈련장	4층(최상층 포함) 이상의 높이 13m이상, 길이 20m이상
	농연탈출 훈련장	진입 후 이동거리가 20m이상 탈출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

◉ 중앙(지방)소방학교, 교육대 훈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 지정운영

◉ 훈련장 등 시설물 부족 시 외부 위탁교육 운영(계획서 제출)

☞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장비의 성능(규격) 한계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제5조 소방활동장비 기준 적용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 서식]

화재대응능력 2급

Fire-fighterⅡ

등록번호 : 제 중앙 0000-0000호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시 험 명 :

합격일자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00호)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발급일자 : 2000. 00. 00.

소 방 청 장 (직인)

National Fire Agency

210㎜×  297㎜[백상지 120g/㎡]

화재대응능력 1급

Fire-fighterⅠ

등록번호 : 제 중앙 0000-0000호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시 험 명 :

합격일자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00호)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발급일자 : 2000. 00. 00.

소 방 청 장 (직인)

National Fire Agency

210㎜×  297㎜[백상지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7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등급별 평가항목 및 평가 세부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3. ---- 평가종목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 ①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는 별표 3에 따른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 교육운영 및 평가업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응시자격)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2조(응시자격) ---------------- 응시자격---------------------.
1. 화재대응능력 2급	1. -------------
가. 평가기관에서 3주(105시간) 이상의 화재진화사 양성과정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교육기관------------------------------------------------------------------------------
나. 화재진압대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
2. 화재대응능력 1급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 3주(105시간) 이상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
제14조(응시원서 접수) ① 평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와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 재직증명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응시원서 접수) ① 평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
<신 설>	2. 재직증명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시험의 실시) ① 필기시험은 평가기관에서 등급별로 실시한다.	제19조(시험의 실시) ① 필기시험은 평가기관에서 등급별로 실시한다(전자시험을 포함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실기시험에 참여하는 평가 및 감독관에게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시험-----------------------------------------------------------.
제21조(평가방법) 실기시험은 개별 또는 조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화재대응능력 2급은 평가항목별 60점 이상, 1급은 평가항목별 70점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21조(평가방법) ---------------------------------------. --------------- 평가종목별 ---------------평가종목별-------------------------------.
제23조(평가항목 및 출제) ①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3조(평가종목 및 출제) ① 평가종목-----------------------.
1. 별표 1의 화재대응능력 2급은 10개 항목을 평가한다.	1. ------------------------ 10개 종목---------.
2. 별표 2의 화재대응능력 1급은 7개 평가항목을 평가한다.	2. -------------------------7개 종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시험의 실시) ① (생 략)	제24조(시험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관은 화재대응능력 실기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항목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② ---------------------------------------- 평가종목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평가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에 참여하는 평가관 및 감독관에게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 시험--------------------- 평가관, 감독관 및 운영요원에게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