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외국법인에 대하여 유보소득 합산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득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40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경우 국제거래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12. ～ 3.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2.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8조의2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조세피난처”를 “영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하고, “조세피난처과세조정ㆍ판정명세서”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중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를 각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별지 제10호의4서식(병), 제10호의5서식, 제10호의7서식(갑),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별지 제10호의7서식(병),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명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앞쪽)
사업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갑)	법인명 (성 명)
특정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대표자		④ 사업연도
⑤ 소재지
특정외국법인 자본금명세	⑥ 자본금	⑦ 발행주식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주식소유 (⑨≧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⑧ 소유주식 수량
⑨ 소유비율 (⑧/⑦)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⑩ 공통의 이해관계	⑪ 실질적 지배관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⑫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비율 합계 (⑨≧20％)
판정기준	최소금액	⑬ 해당 사업연도 말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의 2억원 초과 여부	□예 □아니오
최근 3사업연도 평균 특정외국법인 조세부담 (⑭≦15％)	⑭ 최근 3사업연도 평균 조세부담비율 [(⑯＋⑰＋⑱)/⑮]		⑮ 최근 3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 당기 순이익합계액
⑯ 최근 3사업연도 납부세액 합계액	세목		⑰ 최근 3사업연도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합계액	세목
세액		세액
⑱ 최근 3사업연도 감소세액 합계액	세액		⑲ 적립금	의무 적립금
이월결손금		임의 적립금
업종 및 주된 사업 기준	⑳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해외지주회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①～⑤: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⑥ㆍ⑦: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사업연도말 기준)를 적습니다.

4. ⑧ㆍ⑨: 내국법인(거주자)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그 소유주식수와 비율을 적습니다.

5.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방과 타방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6. ⑪: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각 목에 따른 일방과 타방 간의 실질적 지배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7. ⑫: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금액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8. 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란 중 해당 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의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0. ⑮: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란 중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⑯: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⑪ 납부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⑫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⑱: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⑬ 감소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4. ⑲: 해당 사업연도의 의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적습니다.

15. ⑳ㆍ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7서식(병)] 중 해당되는 것을 추가로 작성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앞쪽)
사업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을)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대표자					④ 소재지
사업연도별 조세부담액 (해당 사업연도 포함 최근 3사업연도의 조세부담액)
⑤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직전 전 사업연도			합계액
					~		~		~
⑥ 세전당기순이익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		⑦ 가산
		⑧ 차감
		⑨ 조정
⑩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 (⑥+⑦-⑧±⑨)
⑪ 납부세액		세목
		세액
⑫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세목
		세액
⑬ 감소세액		세목
		세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은 적지 아니하며,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 ① ~ ④: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적으며, 세전당기순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세전당기순이익은 “0”으로 적습니다.

2. ⑥: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세전당기순이익을 각각 적습니다.

3. ⑦: 세전당기순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손실액을 적습니다.

4. ⑧: 세전당기순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적습니다.

5. ⑨: 해당 사업연도 이전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 중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된 금액을 적습니다. (특정외국법인이 보유주식 등을 매각한 경우 또는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당초 차감하였던 평가이익을 실현이익으로 가산합니다.)

6. ⑫: 관련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7. ⑬: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어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가 계산된 경우에 작성하며, 이월결손금이 산입됨으로써 감소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10호의4서식(병)]							(앞 쪽)
사업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병)									성명
특정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대표자							④ 소재지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 비율
구분		① 내국인1		② 관계1									③ 지분율 합계1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구분		④ 내국인2		⑤ 관계2									⑥ 지분율 합계2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구분		⑦ 내국인3		⑧ 관계3									⑨ 지분율 합계3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구분		⑩ 내국인4		⑪ 관계4									⑫ 지분율 합계4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내국인 소유비율 20퍼센트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주 중 개인내국인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을 20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특정외국법인의 주주 중 개인내국인 주주가 여러 명일 경우 각 개인내국인을 기준으로 가족의 범위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5명을 초과하여 적는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5서식]													(앞쪽)
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모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명세			① 자본금				② 발행주식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각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산정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③ 보유주식수
			④ 보유비율(③/②)			％	％			％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 계산		⑤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계산 적용법령					□ 우리나라 법령 □ 외국(거주지국) 법령
		구분					외국통화		환율		환산 후 금액(원)
		소득금액	⑥ 조정이월이익잉여금
			⑦ 당기순이익
			⑧ 합계(⑥＋⑦)
		차가감금액	⑨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금(분배금)
			⑩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 퇴직급여, 기타 사외유출
			⑪ 해당사업연도에 거주지국 법령에 따른 의무 적립금과 그 밖에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⑫ 전년도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⑬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⑭ 소계[(⑫－⑬)≧0]
			평가손익		⑮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
					⑯ 평가손익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
					⑰ 소계[(⑮-⑯)]
			⑱ 합계(⑨＋⑩＋⑪+⑭±⑰)
		⑲ 차가감 유보소득(⑧-⑱)
		⑳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⑲-⑳)
㉒각 내국인에 대한 배당간주금액(×④의 합계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에 적는 환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습니다.

1. ①ㆍ②: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명세를 적습니다.

2. ③ㆍ④: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각 내국인의 보유주식수와 그 보유비율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④는 해당 내국인이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합니다.

3. ⑤: 해당국 적용법령에 “√” 표시를 합니다.

4.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계산(⑥～)은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국의 회계원칙과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5. ⑥: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호의6서식]의 ⑲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적습니다.

7. ⑨: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분배금)을 적습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의 배당가능 유보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호의6서식]의 ⑭ㆍ⑱의 적용제외 유보소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분배)을 한 것으로 봅니다. 즉, ⑨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분배금)에서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⑭ㆍ⑱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8. ⑩: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상여, 퇴직급여, 기타 사외유출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⑫: 전년도까지 배당으로 간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의 적용을 받은 간주배당액을 적습니다.

10. ⑬: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처분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⑨)을 적습니다.

11. ⑮: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적습니다.

12. ⑳: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앞쪽)
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명세서(갑)				모법인명 (상호)
특정외국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실질적인 사업명세			① 고정시설의 종류
			② 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ㆍ종목
			③ 총거래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도매업 제외)	거래기준 (⑥ > 50%)		④ 사업의 종류	⑤ 거래금액			⑥ 총거래금액 대비 비율 (⑤/③)
			1.	수입금액			%
				매입원가			%
			2.	수입금액			%
				매입원가			%
			3.	수입금액			%
				매입원가			%
			소계	수입금액			%
				매입원가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기준 (⑩ > 50%)		⑦ 대상거래의 종류
			⑧ 대상거래의 합계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⑩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율(⑨/⑧)	수입금액
				매입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의2 사업기준(⑭ > 50%)			⑪ 주된 사업의 종류
			⑫ 총 수입금액
			⑬ 주된 사업 수입금액
			⑭ 주된 사업 비율(⑬/⑫)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특정외국법인의 업종이 도매업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2. ①ㆍ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고정시설(예 :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의 명세를 적습니다.

3. ③: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과 총매입원가를 적습니다.

4. ④～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거래금액이 많은 순서로 적되, 각 호 해당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소계란에 해당 사업거래의 합계금액을 적고 별도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5. ⑦～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사업 중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황(수입금액ㆍ매입원가)을 적습니다.

6. ⑪～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의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같은 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의 해당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앞쪽)
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명세서(을)							모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실질적인 사업명세		① 고 정 시 설 의 종 류
		② 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ㆍ종목
		③ 총거래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1호 (도매업)	거 래 기 준 (⑥ > 50%)	④ 사업의 종류	⑤ 거래금액				합계			⑥ 총거래금액 대비 비율 (가/마,나/바)
			사업연도	～	～	～
		1. 도매업	가. 수입금액							％
			나. 매입원가							％
		2. 그 밖의 사업	다. 수입금액							％
			라. 매입원가							％
		소계	마. 수입금액 (가 + 다)							％
			바. 매입원가 (나 + 라)							％
	특수관계자와의 거 래 기 준 (⑨ > 50%)	⑦ 대상거래의 합계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⑧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율 (⑧/⑦)	수입금액
			매입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비특수관계자와의 매출기준 (⑫ > 50%)	⑩ 비특수관계자 매출액							⑫ 비율(⑩/⑪)
		⑪ 총수입금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특정외국법인의 업종이 도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2. ①ㆍ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고정시설(예: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의 명세를 적습니다.

3. ③: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과 총 매입원가를 적습니다.

4. ④～⑥: 특정외국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의 연도별 총수입금액과 총 매입원가를 도매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⑦～⑨: 도매업에서 발생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황(수입금액ㆍ매입원가)을 적습니다.

6. ⑩～⑫: 같은 지역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유럽연합(EU)은 같은 지역에 포함됩니다)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과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10호의7서식(병)]											(앞쪽)
사업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병)						법인명 (성명)
해외 지주회사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대표자					④ 사업연도
		⑤ 소재지
자회사 현황		⑥ 법인명		⑦ 소재지		⑧ 지주회사 소유비율	⑨ 취득일	⑩ 배당 기준일	⑪ 보유 개월수	⑫ 배당지급액
		⑬ 합계
자회사 요건		구분					적합여부
		⑭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지역 소재 여부					□ 예 □ 아니오
		⑮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40% 이상 소유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⑯「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 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지주회사 요건		⑰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소득 기준		⑱ 이자소득
				⑲ 배당소득
				⑳ 시행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소득의 합계
				합계 (⑱+⑲+⑳)
				㉒비율(⑱+⑲/㉑×100)
				소득비율 (≧90%)			□ 예 □ 아니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⑤: 해외 지주회사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⑨: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4. ⑪: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한 개월수를 적습니다.

5. ⑫: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지급한 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⑭: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같은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7. ⑮: 모든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해외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⑯: 모든 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경우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9. ⑰: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해당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⑱～⑳: 해외지주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호에 해당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ㆍ배당,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 . . .				국외출자명세서										법인명 (성명)
1. 직접출자법인
① 현지 법인명		② 대표자						③ 소재지					④ 설립일		⑤ 업종			⑥ 종업원수
		성명			국적			국가		도시(지역)								파견				현지
⑦ 수입 금액	⑧ 자본금 변동사항										⑨ 출자비율					⑩ 배당금				⑪ 유보 잉여금			⑫ 비고
	기초			증감		사유			기말		기초			기말
2. 간접출자법인
⑬ 현지 법인명		⑭ 대표자						⑮ 소재지					⑯ 설립일		⑰ 업종			⑱ 종업원수
		성명			국적			국가		도시(지역)
																		파견				현지
⑲ 수입 금액	⑳ 자본금 변동사항										출자비율					배당금				유보 잉여금			비고
	기초			증감		사유			기말		기초			기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출자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뒤쪽)
국외출자명세서 작성방법
<제출대상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 및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만 작성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1. ①~⑫: 내국법인(거주자)이 외국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⑬~: 내국법인(거주자)이 직접 출자한 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대하여 50% 이상 출자한 경우에 한정하여 직접 출자한 법인별로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3. ⑧: 직접출자법인의 자본금 변동사항을 적습니다. 4. ⑨: 내국법인(거주자)의 직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적습니다. 5. ⑳: 간접출자법인의 자본금 변동사항을 적습니다. 6. : 직접출자법인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적습니다. 7. 이 서식 작성 시 금액은 직접출자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18호 서식]
발급번호 Issuing Number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Certificate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
1. 소득자 Beneficiary
① 주 소 Address
② 상 호 Name of company									③ 성명 Name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2. 소득 Income
⑤ 대상소득 Type of income	⑥ 소득지급 (예정)일 Date of payment or due date				⑦ 소득 지급자 Name of the payer	⑧ 원금 또는 투자금액 Principals or investment				⑨ 계산기간 Accrual period of income		⑩ 소득금액 Gross amount of income	⑪ 납부(환급) 세액 Tax payable (Refund)
이자 Interest, Profit sharing bonds
배당 Dividends
사용료 Royalties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The Commissioner hereby certifies the above. 년 월 일 year month day 국세청장 위임에 따라 ( ) 세무서장 [인] For the Commissioner of the Director, ( ) District Tax Office official National Tax Service stamp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국제거래명세서) ① (생 략)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8호의 2 서식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제6조(국제거래명세서)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8호의 2 서식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2.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8조의2(실제발생소득의 범위)영 제29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말한다.	제8조의2(실제발생소득의 범위)--------------------기획재정부령으로 ---------------------------------------------.
제9조 (거주지국 세법등) ① (생 략) ②내국인은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병)의 조세피난처과세조정ㆍ판정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거주지국 세법등) ① (현행과 같음) ②내국인은 영 제30조제2항에 서 규정한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병)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내국인은 영 제35조 및 제36조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7서식(병)의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내국인은 영 제35조 및 제36조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7서식(병)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