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급 행정기관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따로 정하고 공문서에 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직명을 기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오늘날의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야 하는 대규모 국책공사 등의 기준을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2. 18. ～ 2010. 1.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을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직급”을 “직급(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8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신명의밑의”를 “발신명의 밑의”로, “표시한다”를 “표시하며,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의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내부결재” 표시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1조의2제2호 중 “100억원이상”을 “30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1조의3제2항 중 “편철한다”를 “편철하거나 전자매체(전산테이프, 디스켓, 디스크 등 전자적 저장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록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안업무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합철한다”를 “합철하거나 종이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자매체에 수록한다”로 한다.

제5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39조의2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5조 본문 중 “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으로, “2부”를 “1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2부”를 “1부”로 한다.

제9장(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리요령란 제6호 중 “직위/직급”을 “직위/직급(직급의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다)”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비고란 제8호 중 “직위ㆍ직급”을 “직위/직급(직급의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비고란 제4호 중 “직위/직급”을 “직위/직급(직급의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다)”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의 ⑥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생년월일

별지 제24호서식의 새긴사람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전자이미지관인 대장
관인명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등 록 ㆍ □ 재 등 록	전자이미지 관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사유
			관리부서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 현황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관인 인영		사용기관	시스템명			통 보 일		최초사용일
			비 고
폐기	전자이미지 관인인영		폐 기 일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소속: 직급: 성명: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
			사용기관		시스템명			통 보 일		최종사용일
※ 비고: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

[별지 제25호의3서식]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 (○○○○○○○시스템)
연번	최초 등재		재등록ㆍ변경 등재		비 고
1	행정기관(부서)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행정기관(부서)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 수령일		관인 수령일
	시스템 등재일		시스템 등재일
	사용개시일		사용개시일
	폐기통보 수령일		폐기통보 수령일
	관인 삭제일		관인 삭제일
2	행정기관(부서)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행정기관(부서)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 수령일		관인 수령일
	시스템 등재일		시스템 등재일
	사용개시일		사용개시일
	폐기통보 수령일		폐기통보 수령일
	시스템 삭제일		시스템 삭제일
※ 비 고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변경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관인 컴퓨터 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3. 관리대장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화일로 작성하거나 횡으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무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결재권자”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5. ----------------------------------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
제9조(문서의 구성등) ①기안문 및 시행문은 다음과 같이 두문ㆍ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두문ㆍ본문ㆍ결문 및 붙임으로 구성하거나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할 수 있으며,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표제부는 두문, 본문의 제목 및 결문으로, 본문부는 제목ㆍ내용 및 붙임으로 구성한다.	제9조(문서의 구성등)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행정기관의 우편번호ㆍ주소ㆍ홈페이지주소ㆍ전화번호ㆍ모사전송번호,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및 공개구분으로 한다.	3. -------------------------------------------------------------- 직급(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8조에서 같다)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로 하며, 두문의 수신자란에는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쓰고 이어서 괄호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를 쓰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쓴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
③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난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표시한다.	③------------------------------------------------------------------------------------------------------------------------------------------------- 발신명의 밑의 ----------------------------------------------------------------- 표시하며,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의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내부결재”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문서의 생산등록) 문서를 생산한 때에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기록물등록대장의 수신자란에 “내부결재”표시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31조(문서의 접수) ①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1조(문서의 접수)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정책자료집의 발간범위) 영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료집의 발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1조의2(정책자료집의 발간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34조의3제1항제2호의 “대규모의 국책공사 기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함은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상인 공사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 300억원 이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1조의3(정책자료집의 발간) ① (생 략)	제51조의3(정책자료집의 발간) ① (현행과 같음)
②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한다.	② ----------------------------------------------------- 편철하거나 전자매체(전산테이프, 디스켓, 디스크 등 전자적 저장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록한다.
③관련문서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
④관련문서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합철한다.	④ -------------------------------------------------------------------------- 합철하거나 종이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자매체에 수록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 ① ∼ ④ (생 략)	제57조의2(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영 제39조의2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5조(서식승인신청등)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식목록, 서식초안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서식제원표 각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신청서식목록, 서식초안 및 서식제원표 각 2부를 서식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5조(서식승인신청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장--------------------------------------------------------------------------------------- 1부------------------.-------------------------------------------------------------------------------------------------------------------- 1부------------------------------------------------------------.
제9장 사무자동화 제11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영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5조(기기운용능력의 검정) ①영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자동화기기운용능력검정은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자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사무자동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사무자동화기기운용능력검정에 필요한 검정등급, 등급별 검정항목 및 검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6조(지방행정사무의 자동화 추진) 영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방행정사무자동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사무자동화기본계획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자동화추진사업의 주요변동내용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