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암검진사업의 대상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폐암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2. 13. ～ 3.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암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제8조제2항 관련)
암의 종류	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
위암	2년	40세 이상의 남ㆍ여
간암	6개월	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장암	1년	50세 이상의 남ㆍ여
유방암	2년	40세 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암	2년	20세 이상의 여성
폐암	2년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비 고 1.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한다. 2.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폐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