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교원을 시간제 또는 특정일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평정하도록 하고, 현행 10년으로 되어있는 교사의 합산점 산정 기간을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중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교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무리한 승진경쟁을 최소화하여 교사들의 근무의욕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1. 26. ～ 12.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합산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합산점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다면평가점은 각각 해당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 및 평가점으로 본다.

합산점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50/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30/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20/100)

별표 1의 교감의 다경력의 경력종별란 및 교사의 나경력의 경력종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제외한다)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 미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평정한다.

별표 1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다경력의 경력종별란 중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 미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평정한다.

대통령령 제20068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 표 외의 부분 중 “2010년 1월 3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작성하는”을 “201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합산점 산정일	합산점 반영기간	최근 1년 이내 합산점	최근 1년 전 2년 이내 합산점	최근 2년 전 3년 이내 합산점
2010. 1. 31.	3년	50%	30%	20%
비고: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2011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2011년 1월 31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명부작성에 있어서 합산점 산정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2011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4년 이내의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합산점=(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50/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30/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20/1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명부의 작성) ① ∼ ③ (생  략)

제40조(명부의 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에 따른 합산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합산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다면평가점은 각각 해당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 및 평가점으로 본다.

합산점 = (최근 1년 이내 합산점 × 25/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 합산점 × 20/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 합산점 × 15/100) + (최근 3년전 4년 이내 합산점 × 10/100) + (최근 4년전 5년 이내 합산점 × 10/100) + (최근 5년전 6년 이내 합산점 × 5/100) + (최근 6년전 7년 이내 합산점 × 5/100) + (최근 7년전 8년 이내 합산점× 4/100) + (최근 8년전 9년 이내 합산점 × 3/100) + (최근 9년전 10년 이내 합산점 × 3/100)

④ 제2항에 따른 합산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합산점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다면평가점은 각각 해당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 및 평가점으로 본다.

합산점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50/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30/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20/100)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0068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0068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명부작성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과 합산점 산정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4조(명부작성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과 합산점 산정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10년 1월 3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작성하는 명부에 있어서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합산점 산정일	합산점 반영기간	최근 1년이내 합산점	최근 1년전 2년이내 합산점	최근 2년전 3년이내 합산점	최근 3년전 4년이내 합산점	최근 4년전 5년이내 합산점	최근 5년전 6년이내 합산점	최근 6년전 7년이내 합산점	최근 7년전 8년이내 합산점	최근 8년전 9년이내 합산점
2010. 1. 31.	3년	50%	30%	20%
2011. 1. 31.	4년	40%	25%	20%	15%
2012. 1. 31.	5년	30%	25%	20%	15%	10%
2013. 1. 31.	6년	30%	20%	20%	15%	10%	5%
2014. 1. 31.	7년	25%	20%	20%	15%	10%	5%	5%
2015. 1. 31.	8년	25%	20%	16%	15%	10%	5%	5%	4%
2016. 1. 31.	9년	25%	20%	15%	13%	10%	5%	5%	4%	3%
비고: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

④ --------------------------------------- 201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

합산점 산정일	합산점 반영기간	최근 1년 이내 합산점	최근 1년 전 2년 이내 합산점	최근 2년 전 3년 이내 합산점
2010. 1. 31.	3년	50%	30%	20%
비고: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연 락 처	(02) 2100-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