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37호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93호, 2017. 2. 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과학연구실이 국립소방연구원으로 개원함에 따라 기존의 소방과학연구실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중 소방과학연구실 내용 삭제(안 제2조의2)

나. 전결권자의 전결사항 중 소방과학연구실 관련사항 삭제(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37호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소방과학연구실장,”을, 같은 조제2호 중 “실·”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5호 소방과학연구실 각 표 외의 부분을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
1. "부서장"이란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과장, 교육훈련과장, 소방과학연구실장, 인재채용팀장을 말한다.	1. --------------------------------------------- 인재채용팀장-----------------------.
2. "담당"이란 각 과ㆍ실ㆍ팀의 부서장 이외의 직원을 말한다.	2. ---------- 과ㆍ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모든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앙소방학교의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서장”이란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과장, 교육훈련과장, 인재채용팀장을 말한다.

2. “담당”이란 각 과ㆍ팀의 부서장 이외의 직원을 말한다.

3.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의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하는 내용을 말한다.

제3조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부서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②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④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소방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⑤학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4조 (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학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 (문서심사관의 임무) 중앙소방학교의 문서심사관은 이 규정에 따른 결재여부를 엄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제237호, 2019. 5. 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제3조 관련)

1.공통사항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담 당	부서장	학교장
1	정책 및 기본계획수립				○
2	학교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3	장관․차관 결재사항중 중요한 정책결정․집행 계획				○
4	법령의 질의회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각종 보고 및 통계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6	타기관과의 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각종행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과내 직원의 사무분담			○
9	교직원의 복무사항	부서장			○
		기타 직원		○

2. 교육지원과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담 당	부서장	학교장
1	보안계획 수립 및 보안관리	보안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
		비밀문서 및 음어자재 보안관리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2	교직원 복무(당직근무 등 일일명령)				○
3	신분증명서 발급 및 회수			○
4	공무원 포상(학교장 표창)					○
5	공무원 포상 추천		정부포상			○
			기타 포상		○
6	교직원의 교육명령	소방령 이상				○
		소방경 이하			○
7	인사통계보고 및 인사기록이관				○
8	공무원의 신원조사 의뢰				○
9	공무원 연금사무 취급				○
10	직장훈련	기본계획 수립			○
		교육실시			○
11	문서심사 및 관리, 우표수불			○
12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
13	성과관리시스템(BSC)관리업무				○
14	식당운영	운영기본계획			○
		기타 식당운영 및 감독			○
15	매점운영	운영기본계획 및 결산			○
		기타 매점운영 및 감독			○
16	업무보고서 작성	연초 업무보고서				○
		주요행사 업무보고서				○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담 당	부서장	학교장
17	예산편성 및 집행에관한 사 항	예산편성 및 요구서			○
		예산배정서			○
		세입징수		○
		지출결의서		○
		예산집행		○
18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
19	국회 요구자료				○
20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물품구입에 관한 사항		○
		물품출납에 관한 사항	○
		물품수급 계획			○
		급여 대여품 배정 불출	○
21	국유재산 관 리	국유재산관리 및 폐기			○
		재산대여 및 임차			○
22	차량관리	유류소비일지	○
		차량운행허가	○
		차량불용결정			○
23	시설물 유지관리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		○
		수도 ‧전기․통신․난방 등 제반시설의 유지관리와 개보수에 관한 사항		○
		통신장비 관리		○
		자체방화계획 및 운영			○
		관사사용허가	○
24	시설공사 집 행	시설비 집행계획			○
		각종 공사 및 사업추진		○
25	의무실 운영	의무실 운영 계획			○
		의무실 물품 운영		○
		교직원 및 교육생 건강관리		○
		교직원 및 교육생 보건교육		○

3. 인재개발과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담 당	부서장	학교장
1	교육계획	교육계획 수립 및 수정			○
		교육계획 승인 및 변경		○
2	교육입교	입교통보		○
		입교예정자 변경	○
		입교예정자 현황 및 신상분석 보고		○
		미등록자 처리		○
3	평 가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
		교육성적 집계		○
		평가결과보고 및 졸업성적 확정			○
		졸업성적 통보 및 학적부 관리	○
		간부후보생 선발 및 교육평가 계획			○
4	교육 시상금	성적우수자 표창의뢰		○
		공무원 교육 시상기금 운영			○
5	증명발급	성적, 졸업, 재학증명서	○
		학생증 발급	○
6	교육효과	교육생 여론조사		○
		교육효과 측정 및 설문분석 보고		○
		사후지도			○
7	교육운영	분임토의 운영계획		○
		연구과제 심사계획		○
		우수연구과제선집 발간․보급		○
		분임토의 사례집 발간․보급		○
		교육수요조사		○
		반기별 교육실적 보고		○
		기본운영계획 분석․통보		○
		수탁교육관계 업무		○
		교육훈련기관 평가관계 업무			○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담 당	부서장	학교장
8	교육진행 계 획	교육과정별 교육진행계획 수립			○
		견학 및 실습계획		○
		주간교육계획표 작성 및 교육진행	○
		교수일지 확인	○
9	강사운영	외래강사 위촉			○
		외래강사 출강의뢰	○
		강사료 집행계획			○
		강사료 집행분석		○
		교수요원 교과목 배정		○
		타기관 교수요원 출강요청		○
		교수요원 평가분석			○
10	교장 및 기자재 관리	교육용기자재 구입계획			○
		교장관리 및 배정		○
		교장 비품관리	○
		교육용기자재 구입신청		○
		교육용기자재 관리		○
11	교재편찬관리	교재편찬			○
		교재 및 도서구입 신청		○
		교안관리 및 검열		○
		교육자료 신청	○
		교재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항	○
		교재관리	○
		교육안내서 인쇄의뢰		○
12	교육생 관리	학생등록표 작성 관리		○
		생활실 배정 관리		○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생 입교 등록 및 교번부여		○
		생활지도 및 설문분석 개선		○
		상훈, 징계 사항		○
		퇴교사항			○
		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
		점호․외출․외박 등 근태관리		○
		후보생 과외활동 및 지도		○
13	도서관리	도서구입		○
		도서정리및관리		○

4. 교육훈련과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담 당	부서장	학교장
1	교육훈련 운 영	타기관에의 교수 출강 승인		○
		교수능력발전 등 교수요원훈련에 관한 사항			○
		훈련조교 파견 요청			○
		담당분야 교안 작성		○
2	교육훈련 시설	교육훈련시설 및 기자재 보강 계획 수립(3천만원이상)			○
		교육훈련시설 및 기자재 보강 계획 수립(3천만원미만)		○
		훈련시설 및 기자재 관리	○
3	의무소방원 관 리	인수, 인계			○
		신분증명서 회수 보관 이관	○
		표창 및 포상 추천		○
		각종통계 등 기록서류 보관 이관	○
		파견 복귀 조치		○	○
		복무관리, 복리후생		○
		교육훈련		○
		면담, 고충, 건의사항 처리	○
		종교활동 지도	○
		휴가, 외박		○
		외출, 면회, 출장	○
		입교식, 수료식		○
		사고 처리			○
		주요행사 업무보고서		○
		사감근무 등 일일명령		○
		물품관리	○
		차량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

5. 인재채용팀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담 당	부서장	학교장
1	소방공무원 채용․선발 ․승진․의무소방시험	기본계획 수립			○
		출제계획 수립			○
		편집계획 수립			○
		서류전형 심사계획		○
		필기시험 운영계획			○
		채점운영 계획			○
		실기시험 운영계획			○
		면접시험 운영 계획			○
		최종합격자 결정			○
		물품 구입에 관한 사항		○
		편집실 물품 운영		○
2	소방공무원 자격시험 운영	기본계획 수립		○
		편집운영 계획 수립		○
		출제관리에 관한 사항		○
		필기·실기시험 운영		○
		채점관리 운영		○
3	교육훈련 평가	편집운영 계획 수립		○
		출제관리에 관한 사항		○
		필기시험 운영계획		○
		채점관리 운영		○
4	민원관리	홈페이지 민원관리		○
		정보공개청구 대응		○
		시험관련 쟁송			○
5	기타 일반적업무	외부 시험위원 위촉․배정		○
		채용업무담당자 실무협의회 운영			○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담 당	부서장	학교장
6	서무업무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기록물 관리		○
		보안업무		○
		예산집행 품의		○
		현안관리 및 업무통계		○
		성과관리(BSC)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