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20호

한국산업규격(KS) 인용(변경) 및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2 V이상 300 V이하이어야”를 “300 V 이하이어야”로    하고 동조제12호 중“KS C 3309(전기기기용 고무절연 인출선) 또는    KS C 3304(비닐코드)에”를 “KS C IEC 60245-8 또는 KS C IEC     60227-5에”로 한다.

제4조제4호나목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과전    류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2항 중 “유도등의”를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    유도등 제외)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단서 “다만, 계단통로유도등은 표시면을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다.”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3 ㎜/min의 비율로 전면상방 (45 ± 2)°에서 일률적    으로 1시간 동안 주수하는 살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에”를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    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    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    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로 한다.

제21조 제목 “(광속표준전압시험)”을 “(광속표준전압 및 소비전력)”으    로하고, 같은조 중 “정격부하에서”를 “상용전원에 의한 점등상태에    서의 소비전력은 설계값(소비전력 표시값) 이하이어야 하며, 정격부    하에서”로 한다.

제25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소비전력

제27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3년 4월 28일까지로”로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은 이 기준이 고시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유도    등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21조의 기준에 적합하도    록 제25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전력을 표시하고 형식승    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유도    등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    준 제13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위한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    아야 하며, 종전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품검사에 대한 이 기준 제21조     및 제25조제1항제16호의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    한 날로부터 하며, 제13조의 적용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      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유도등에 대하여는 승인된 날로    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3조(일반구조) 유도등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지 6. (생략) 7. 사용전압은 2 V이상 300 V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 V를 초과할 수 있다. 8. 내지 11. (생략) 12. 상용전원(전지가 아닌 통상사용하는 전원을 말한다. 이하 각조는 같다)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3309(전기기기용 고무절연 인출선) 또는 KS C 3304(비닐코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 도전성 및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13. 내지 29. (생략)	제3조(일반구조) ---------------- ------------------------ 1. 내지 6. (현행과 같음) 7. ---------- 300 V 이하이어야 --------------------------- --------------------------- ------ 8. 내지 11. (현행과 같음) 12. ------------------------ ------------------------- ------------------------ KS C IEC 60245-8 또는 KS C IEC 60227-5에 ---------- -------------------------- -------------------------- ----------------- 13. 내지 29. (현행과 같음)
제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유도등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내지 3 (생략) 4. 퓨즈 등 가 (생략)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단서 신설> 다 (생략) 5 내지 8 (생략)	제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 ---------------------------- ---------------------------- ---------------------------- ---------- 1 내지 3 (현행과 같음) 4. ------ 가 (현행과 같음) 나. -----------------------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현행과 같음) 5 내지 8 (현행과 같음)
제8조(표시면 및 조사면의 재질 등) ① (생략) ②유도등의 표시면의 크기와 휘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표> (생략)	제8조(표시면 및 조사면의 재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 <표> (현행과 같음)
제9조(표시면의 표시) ① 유도등의 표시면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로 하며, 이때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상문․비상탈출구․EXIT․FIRE EXIT 또는 화살표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계단통로유도등은 표시면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내지 ③ (생략)	제9조(표시면의 표시) ① --------- ---------------------------- ---------------------------- ---------------------------- ---------------------------- ------------------------- <단서 삭제> ② 내지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살수 및 방수시험) ①바닥에 매립하는 구조의 통로유도등은 유도등을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 ㎜/min의 비율로 전면상방 (45 ± 2)°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 동안 주수하는 살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살수 및 방수시험) ①------ --------------------------- --------------------------- --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광속표준전압시험) 주위온도 20±5 ℃에서 정격부하로 12시간 이상 방전시킨 다음 즉시 48시간 충전한 후, 정격부하에서 유도등을 비상전원으로 전환하여 유효점등시간을 방전한 직후의 전압이 광속표준전압(설계치)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광속표준전압 및 소비전력) - --------------------------- --------------------------- ------ 상용전원에 의한 점등상태에서의 소비전력은 설계값(소비전력 표시값) 이하이어야 하며, 정격부하에서 --------------------
제25조(표시 및 취급설명서) ①유도등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내지 15. (생략) <신 설> ② 내지 ③ (생략)	제25조(표시 및 취급설명서) ①----- ------------------------------- ------------------------------- ------------------------------- ----------------------------- 1. 내지 15. (현행과 같음) 16. 소비전력 ② 내지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 일까지로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28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은 이 기준이 고시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유도등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21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25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전력을 표시하고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유도등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위한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전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품검사에 대한 이 기준 제21조 및 제25조제1항제16호의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며, 제13조의 적용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유도등에 대하여는 승인된 날로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