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표지규정』

◇ 제․개정 이유

소방청 개청에 따라 소방기의 정비(소방기와 소방관서기의 통합, 지휘관기‧참모기 신설) 및 사용시기, 게양‧비치 방법을 규정 하여 각종의식 및 행사 시 소방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표지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 정비

구 분	현 행	개 정
내 용	(소방기의 종류) - 소방기, 소방관서기 - 제식	(소방기의 종류) - 소방관서기, 지휘관기, 참모기 (비치관서) - 소방관서기: 소방청(소속기관),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 지휘관기: 소방청장 등 지휘관 - 참 모 기: 소방청 차장, 관‧국장 (제식) - 깃대의 제식(규격, 재료) (소방기의 게양) - 옥외 게양 및 실내 배열순서 규정 (소방기의 사용) - 의식 및 각종 행사 시 사용

나. 운영규정 생성

소방기 활용지침(소방기의 종류, 게양‧비치, 제식‧사용 시기) 및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