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6. 10. 4.>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PCT 용도
		(앞쪽)
【국제출원번호】 【신고구분】 □ 출원인 변경 □ 발명자(고안자) 변경 □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 □ 출원인 정보변경 □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 대표자 정보변경 □ 대리인 정보변경 【출원인】 【성명(명칭)】 【주소】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대리인번호】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6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1. 신고구분 및 관련 규정

신고구분	내 용	관련 규정
출원인 변경, 발명자(고안자) 변경,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	출원인 또는 발명자(고안자)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출원인과 발명자(고안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출원인 정보변경,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대표자 정보변경, 대리인 정보변경,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국적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하거나 발명자(고안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출원인과 발명자(고안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81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2.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적격시: 관련 부서 이관
						ㆍ 서식 흠결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출원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국제출원번호】란

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국제출원번호】PCT/KR2007/123456

2.【신고구분】란

신고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출원인】란

가. 【성명(명칭)】및【주소】

【성명(명칭)】란에는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주소】란에는 주소를 적으며,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 공동출원인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서(REQUEST)에 첫번째로 적은 대표출원인을 적습니다.

4. 【대리인】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의 【성명(명칭)】, 【주소】 및 【대리인번호】란에 각각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며,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5. 【변경내용】란

가. 출원인, 발명자(고안자),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1) 【변경항목】란은 적지 않습니다.

(2) 【변경전】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을 적고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란을 만들어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전 출원인[발명자(고안자)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적습니다.

(3) 【변경후】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특허고객번호】)(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국적】, 【거주국】 및 【지정국】란을 각각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적으며, 변경 후 출원인[발명자(고안자)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적습니다. 발명자(고안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적】 및 【거주국】란은 적지 않습니다.

[예] 【변경후】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특허고객번호】)

【국적】

【거주국】

【지정국】

나. 출원인, 발명자(고안자),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정보변경을 하는 경우

(1)【변경항목】란에는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국적, 서명, 인감 중 변경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2)【변경전】란과【변경후】란에는 변경되는 항목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의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변경항목】 성명

【변경전】 HONG, Kildong

【변경후】 HONG, Gildong

(3) 2 이상의 항목을 동시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변경내용】란을 추가하여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예]【변경내용】

【변경항목】 성명

【변경전】 HONG, Kildong

【변경후】 HONG, Gildong

【변경내용】

【변경항목】 주소

【변경전】 123, Dunsan-dong, Seo-gu, Daejeon

【변경후】 150, Dunsan-dong, Seo-gu, Daejeon

(4)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변경항목】란에 적되【변경전】란과,【변경후】란을 삭제하고 변경하려는 서명 또는 인감이미지를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예] 【변경항목】서명(인감)

(5) 대리인관련 사항 및 출원인[대표자, 발명자(고안자),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관련 변경사항을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 국제출원의 언어가 국어 또는 일어인 경우에는【성명(명칭)】,【주소】,【국적】,【거주국】에 대한 국문 또는 일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6.【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 후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출원인, 발명자(고안자),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정보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4호 참조)

나. 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의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의 원인이 증여ㆍ상속 등에 의한 경우

ㆍ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은 증여ㆍ상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의 원인이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ㆍ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법인은 분할ㆍ합병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의 원인이 매매계약에 의한 경우

ㆍ 양도증. 이 경우 양도증은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외국인은 국적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국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명】 양도증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취지】 위 사건에 관한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

【양도일자】

【양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예]

다.【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