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7. 12. 28.>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제출)서
		(앞쪽)
【제출구분】□ 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 □ 정관(규약)등 제출 □ 수정정관(규약) 제출 □ 소리·냄새상표의 소리파일 등의 제출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주소】)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보정(제출)할 서류】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보정내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0호 참고)
210㎜×297㎜(백상지 80g/㎡)

(뒤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정을 하거나 정관(규약)등 또는 수정정관(규약)을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관련 규정:「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

2. 서식 제출 및 처리절차

보정·제출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 【제출구분】란

제출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상표법」 제180조제2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합니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와 【주소】란 중 하나의 난을 선택하여 적으며,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라.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출원인”, “제3자”, “심판청구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마.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제출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영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 【지정된 변리사】란에는 대리인 신고 시 적은 영문 성명만을 적으며,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지정된 변리사】 HONG Gil Dong, KANG Gam Chan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4. 【국제등록번호】란

해당 건의 국제등록번호(예: 0123456A)를 적습니다.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란

가. 특허청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작성합니다.

나. 통지에 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보완, 보충)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1-1-2000-1234567-12

6. 【보정(제출)할 서류】란

가. 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을 할 때에는 식별항목명을 【보정할 서류】로 하여 보정하려는 서류명을 적습니다.

[예] 【보정할 서류】 출원서

나. 정관(규약)등 또는 수정정관(규약)을 제출할 때에는 식별항목명을 【제출할 서류】로 하여 제출하려는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적으며, 제출하려는 서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제출할 서류】 정관(규약), 정관(규약)의 요약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

7.【보정할 사항】란

가. 하나의 보정서로 출원서나 그 밖의 서류의 내용의 취지 보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출원서나 그 밖의 서류의 내용의 취지 보정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나. 출원서나 그 밖의 중간서류의 내용의 취지 보정

1) 【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을 적습니다. 다만, 소항목단위의 보정이 불가능하므로, 보정하려는 식별항목이 소항목인 경우에는 그 식별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대항목을 적습니다.

[예] 지정상품을 정정하는 보정의 경우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상품류 및 지정상품

※ 상품류나 지정상품을 보정할 경우에는 보정하는 상품류나 지정상품뿐만이 아니라, 보정하지 않는 상품류나 지정상품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상표등록을 받아 사용하려는 모든 상품류와 모든 지정상품을 빠짐없이 적습니다(보정하는 상품류나 지정상품은 보정후의 상품류나 지정상품을 적고, 보정하지 않는 상품류나 지정상품은 보정 직전의 상품류나 지정상품을 그대로 적습니다).

※ 보정하려는 사항이 지정상품인 경우에는 【보정대상항목】란에 “지정상품”만을 적어서는 안 되고, “상품류 및 지정상품”이라고 적습니다.

2) 【보정방법】란에는 “정정”, “추가”, “제출”, “납부” 등으로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둘 이상의 보정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상품류 및 지정상품

【보정방법】 정정, 추가

※ 반복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되는 식별항목(대리인, 우선권 주장 등) 중 일부의 내용(예, 대리인 3인 중 1인)을 삭제할 경우에는 보정방법을 “정정”으로 적습니다.

3) 【보정내용】란에는 보정할 내용을 적되 “정정”, “추가”의 경우는 해당 부분에 밑줄을 쳐서 보정된 내용임을 표시합니다.

<보정 전 기재사항>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품류】 제41류

【지정상품】 국악공연업, 학원경영업

<보정 후 기재사항>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품류】 제41류

【지정상품】 국악공연업, 피아노학원경영업

※ 지정상품은 영문으로만 적습니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청장에 대해 상표견본의 보정을 할 수 없습니다. 상표견본의 보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대해 보정을 합니다. (소리상표, 냄새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에 대해 시각적 표현의 보정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각적 표현의 보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대해 보정을 합니다)

라. 정관(규약)등을 제출하는 경우

1)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보정내용】란은 모두 삭제합니다.

2)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정관 및 정관의 요약서를 첨부하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정관, 정관의 요약서 및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증명표장의 경우에는 정관(규약) 및 정관(규약)의 요약서를 첨부하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정관(규약), 정관(규약)의 요약서 및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정관(규약)의 요약서를 제출할 때에는「상표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기재요령에 따라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정관(규약)등을 제출하는 경우는 수수료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마. 수정정관(규약) 제출을 하는 경우

1)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보정내용】란은 모두 삭제합니다.

2) 수정정관(규약)의 제출 시에는 수정된 정관(규약)과 그 정관(규약)의 요약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3) 수정된 정관(규약)의 요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기재항목의 전부(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하는 내용은 물론이고 수정이나 보완이 불필요한 내용도 당연히 포함합니다)를 그 기재요령에 따라 새로 작성합니다.

4) 수정정관(규약)의 제출 시에는 기존의 정관(규약)과 정관(규약)의 요약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정관(규약)과 정관(규약)의 요약서로 대체하므로, 정관(규약)과 정관(규약)의 요약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규약)의 수정 없이 정관(규약)의 요약서만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정된 정관(규약)의 요약서와 함께 그 정관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수정정관(규약)을 제출하는 경우는 수수료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바. 소리·냄새상표의 견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1) 소리상표는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개(소리상표의 등록출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을 MP3(MPEG Audio Layer-3) 또는 WAV(웨이브 파일) 파일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파일크기는 3 Megabyte 이하여야 합니다.

2) 냄새상표는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 밀폐용기 3통 또는 향 패치 30장(냄새상표의 등록출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을 제출할 수 있으며, 30mL 이상의 액체 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 3통 또는 향이 포함된 물질을 3mg 이상 도포한 향 패치 30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수수료】란

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을 하는 경우에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1조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9.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해야 합니다.

10.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정관(규약) 및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규약)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출원에 대해 정관(규약)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및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 1통[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출원에 대해 정관(규약)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수정정관(규약) 및 그 정관(규약)의 요약서 각 1통(수정정관 제출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및 제4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