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제․개정 이유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담당자를 문책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계를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감사원이나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하여 징계면책 규정을 신설하여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안과 동일하게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 비위행위 신설(안 제2조)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등의 징계기준을 신설

나. 적극행정 면책요건 신설(안 제4조, 안 별표 2)

- 행위자를 담당자로 개정하고 담당자가 개정되는 10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도록 하며,

-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담당자를 문책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다. 적극행정 면책요건 신설(안 제10조의 2)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면책요건 신설

라. 중점관리대상 비위행위 신설에 따른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마.「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안과 동일하게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상향(안 별표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