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6. 25.] [소방청훈령 제85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란 비위실행자 또는 비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 할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고(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주의")"란 비위가 영 제1조의2에 의한 경징계 사유에 이르지 못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 규정의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행위자 또는 감독자에 대하여 주의·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징계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아.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자.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차.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카.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제3조(관련사건의 징계) 동일사건으로 관할이 서로 다른 징계위원회에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먼저 징계의결 된 자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담당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담당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② 금품·향응 수수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담당자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감독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감독자를 문책할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결과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따른다. 다만,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된 경우에는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

2.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제6조(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사유) ①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 대형화재·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2.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3. 비위의 원인이 능동적 직무수행에 있고 자진신고 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비위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어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감독자(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행위자에 대해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경합 및 가중사유 등) ①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위자(제6조제2항의 감독자 문책 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일으킨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심사

가. 징계사유에 대한 심문 및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나. 심사 상 필요한 때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

다. 증인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그 채택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

라. 심사 상 필요할 때에 소속직원의 사실조사,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3. 정상참작 자료의 심사

가. 비위행위의 동기 및 소행

나. 근무성적 및 공적

다. 개전의 정 및 원상회복 여부

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

4. 적용법조 및 의결주문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끝내고 징계양정과 가중 또는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징계의결서 원본을 작성하되 징계의결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징계의결서의 원본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비치·보관한다.

2. 징계의결서의 정본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써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집행을 할 때 사용한다.

3. 징계의결서의 사본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의결 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4. 징계의결서 정본 또는 사본의 작성

징계의결 된 자가 위원회의 정족수 또는 대리인의 참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서 하단 "란 외"에 정본 또는 사본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지위 및 계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제9조(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각급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감경·가중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차관급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사유에 대해서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제7조제2항의 사유 중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④ 삭제

⑤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기재한다.

⑥ 삭제

⑦ 삭제

제10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현장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징계면제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서류 등) 징계위원회는 다음 서류 및 비품을 둔다.

1.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영 별지 제6호 서식)

2. 징계위원 명부(별지 제1호 서식)

3. 징계위원회의 직인(당해 소방기관의 장의 직인과 동일규격)

4. 징계의결에 관한 서류철

5. 징계위원회 청인(廳印)과 접수인(당해 소방기관의 청인과 접수인의 규격을 준용)

6. 경고 등 처분대장(별지 제3호 서식)

제12조(인사기록 등) ① 징계의결의 통지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소속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징계처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제9조제2항의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감찰사항"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제13조(경고 등 처분권자) 제2조에 따른 경고 및 주의 처분(이하 "경고 등 처분"이라 한다)은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소속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필요시 소방본부장에게 소속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경고 등 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권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경고(주의)장을 교부한다.

제15조(경고 등 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경우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실추한 경우

4. 시효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5.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그 밖에 복무규율 위반 등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6조(경고 등 처분의 효력) ①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같은 기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감독 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한다.

제17조(경고 등 처분의 기록유지) 처분권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준용하고, 열거되지 않은 비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비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46호, 2008.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2호, 2009. 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48호, 2013. 12. 30.>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호,2015. 1. 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4호, 2015. 5. 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4호, 2016. 1. 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8호, 2016. 3. 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2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호,2017. 7. 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0호, 2018. 7. 1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 및 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의결 투표용지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85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0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관한 사항은 2011년 12월 1일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카.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ㆍ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4와 같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3.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을 말한다. 9.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경ㆍ중징계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분야로 채용되어 필수보직기간 중 소방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인적 피해 후 도주		파면～해임
		물적 피해 후 도주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제1항, 제5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3	3 1	2 2	1 4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 경미사항	1 1	2 2	3 3	4
○단독행위	1	2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 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의미함.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징계양정 감경기준(제10조 관련)

구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1	파면	해임
2	해임	강등
3	강등	정직
4	정직	감봉
5	감봉	견책
6	견책	불문(경고)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2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3.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횟수가 많은 경우, 소방사법 사건 무마용인 경우 및 인사 청탁 관련 수수인 경우는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징계위원 명부(설치기관명)

소속	계급	성명	현 계 급 발령연월일	임 명 년 월 일	임명사항	해 임 년 월 일	해임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	비고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경고(주의) 장

소    속:

계    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예시)

귀하는     으로서 ○○○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간의 공적 등을 참작하여(금회에 한하여 징계는 불문키로 하고) 경고(주의)하니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더욱 직무에 정려할 것을 촉구함

년        월         일

소방청장 ‧ 소방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