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 인력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응급처치 교육인력의 자격 기준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다수의 응급처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소방장비 관리 규칙」 폐지에 따라 본 고시의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대원에 대한 경력 삭제(안 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 강사의 자격 기준에 맞게 교육인력의 자격을 완화함

나. 「소방장비 관리 규칙」 폐지에 따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준용(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