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고시 제 2019-44 호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소방청장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응급처치 교육인력의 자격 기준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다수의 응급처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소방장비 관리 규칙」 폐지에 따라 본 고시의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급대원에 대한 경력 삭제(안 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 강사의 자격 기준에 맞게 교육인력의 자격을 완화함

나. 「소방장비 관리 규칙」 폐지에 따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준용(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소방청 고시 제 2019-44 호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다만, 제5호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2호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3호 “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5호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은 의료인,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및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로 한다.

제6조(준용) “「소방장비 관리 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육인력의 자격)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5호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인력의 자격)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삭 제>
1. 생략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생략 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인,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및 소방안전교육사 6. 생략	1. (현행과 같음)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삭 제> 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6. (현행과 같음)
제6조(준용) 응급처치 교육장비의 유지관리 등은「소방장비 관리 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6조(준용) 응급처치 교육장비의 유지관리 등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19. 6. 26.] [소방청고시 제2019-44호, 2019. 6.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처치 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관련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 및 「소방기본법」제5조제1항의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시설 및 장비 등) 소방기관의 장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및 교육운영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1. 응급처치 교육장

응급처치 교육장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장비

실습교육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3. 교육운영 매뉴얼

교육대상자의 연령, 직무내용 등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인력의 자격)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4. 응급의료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6.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5조(지도점검) 소방청장은 응급처치 교육장비의 보유·관리 및 인력 등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응급처치 교육장비의 유지관리 등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31호, 2017. 6.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1호,2017. 7. 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9-44호, 2019. 6.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