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인의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119의인의 신청 및 심의절차를 명확히 하여 의로운 행위를 한 의인을 적극 발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창 명칭 신설(안 제2조)

나. 의인 신청방법 및 절차 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소방청 훈령 제    호

119의인의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19의인의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119의인의 예우에 관한 규정”을 “119의인상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하며, 제2조, 제7조,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에 따른 표창 명칭은 119의인상이라 한다.

제7조(심사방법 및 기준) ① 위원회는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심의하며, 각 위원별로 별표 1의 평가표에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의인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소방관서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방법 및 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취소 및 회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인을 신청하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인 인정을 취소하고, 표창과 수여물품에 상응하는 가액을 환수조치 한다.

제12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 중 “구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여 사회의 귀감이 된 행위에 알맞은 예우를 함으로써 의인으로서의 숭고한 뜻을 기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제2호 중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 등을”을 “직무외 전호의 의로운 행위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표창범위)”를 “(표창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화재․폭발․붕괴․수난 등의 각종”을 “화재·폭발 등의”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119의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119의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2. 위원은 위원장 외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1명 이상을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은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 심사대상에 포함될 때는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119의인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의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인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하는 사항

제6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인정신청)”을 “(신청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인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3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 전단 중 “소방서장이 의인으로”를 “소방서장은 의인”으로, “조사하고”를 “조사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인으로의 추천이”를 “추천이”로, “신청 또는 추천 불가사유를 공문서로 알려야”를 “그 사유를 신청자 또는 추천자에게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인의 행위”를 “제3조제1호의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에”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청장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표창의 수여 및 기념사업)”을 “(시상 및 기념사업)”으로 하고, 제8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상 및 기념사업) ① 소방청장은 제7조에 따라 119의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함께 기념장 또는 부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의인을 예우하기 위한 119의인의 날 기념 행사, 소방관련 행사의 초청, 자료집의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비밀․개인정보 누설의 금지)”를 “(개인정보 누설 금지)”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기록부 비치)”를 “(기록관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119의인 인정 신청서”를 “119의인 신청서”로 “「119의인의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119의인 인정을 신청합니다.”를 “「119의인상 운영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119의인을 신청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119의인 이의 신청서”를 “119의인 신청결과 이의 신청서”로 “「119의인의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119의인 인정 신청에 대한 ”를 “「119의인상 운영규정」에 따라 119의인 신청에 대한”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19의인의 예우에 관한 규정	119의인상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여 사회의 귀감이 된 행위에 알맞은 예우를 함으로써 의인으로서의 숭고한 뜻을 기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신 설>	제2조(명칭) 이 규정에 따른 표창 명칭은 119의인상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인(義人)”이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 등을 한 사람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사상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 직무 외 전호의 의로운 행위를 ------------------------------------------------------------------------------------------.
제3조(표창범위)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4조(표창대상) -----------------------------------------------.
1. 운송수단 등 각종 장치나 시설 등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	2. ----------------------------------------------------------------------------------
2. 태풍․지진 등의 자연재난 및 화재․폭발․붕괴․수난 등의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	1. -------------------------- 화재·폭발 등의 --------------------------------------------------------- ---------------------------
3.～ 4. (생 략)	3.～ 4. (현행과 같음)
제4조(119의인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의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19의인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의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인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제5조제1항의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를 119의인심사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소방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119의인 인정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류로 결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119의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119의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2. 위원은 위원장 외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1명 이상을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은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 심사대상에 포함될 때는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119의인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의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인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하는 사항
제5조(인정신청) ① 의인의 신청은 의인의 행동이 있던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소방청장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그리고 당사자나 그 가족 또는 지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신청절차) ① 의인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3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인으로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을 조사하고 의인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의인으로의 추천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 또는 추천 불가사유를 공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 소방서장은 의인----------------------------------------------- 조사하여 --------------------------. ---- 추천이 ------------------------------- 그 사유를 신청자 또는 추천자에게 통보하여야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의인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소방청장에게 의인의 인정에 필요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 제3조제1호의 행위------------------------------------------------------------------------------.
④ 소방청장은 의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에 의인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청장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소방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의인의 인정과 관련된 소방청장의 결정에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결정의 내용은 인정 및 불인정 모두 포함하여 인정에 대한 불인정을 요청하거나 불인정에 대한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7조(심사방법 및 기준) ① 위원회는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심의하며, 각 위원별로 별표 1의 평가표에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의인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소방관서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방법 및 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표창의 수여 및 기념사업) ① 소방청장은 의인이 숭고한 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 표창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의인의 징표가 될 수 있는 기념장이나 부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표창 수여에 관한 사항은「119의인상」으로 한다. ② 소방청장은 의인을 예우하기 위한 119의인의 날 기념 행사, 소방관련 행사의 초청, 자료집의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기념사업은 지방 소방관서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소방청 또는 지방 소방관서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인을 신청하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인인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환수조치를 한다.	제8조(시상 및 기념사업) ① 소방청장은 제7조에 따라 119의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함께 기념장 또는 부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의인을 예우하기 위한 119의인의 날 기념 행사, 소방관련 행사의 초청, 자료집의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취소 및 회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인을 신청하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인 인정을 취소하고, 표창과 수여물품에 상응하는 가액을 환수조치 한다.
제8조(비밀․개인정보 누설의 금지) ①ㆍ② (생 략)	제10조(개인정보 누설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록부 비치) ① 119의인상을 수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관리) -------------------------------------------------------------------.
<신 설>	제12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평 가 표

구 분	내 용
관련성	의로운 행위와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긴급성	화재, 구조, 구급 등 요구조자가 처한 상황이 생명, 신체상의 급박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위험성	구조행위시 구조자의 신체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직접적 인과관계	구조자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인해 요구자가 구조 되었는지 여부
기타 특이사항	언론, 동향보고 등 기타 특이사항

<별지1>

119의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년도 - 순번			30일

신청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일 경우에는 기재 생략)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구조행위자와의 관계
		주소
구조행위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구조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사고내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요지
		구조대상자의 현재 상태
사고목격자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구조활동 관련 타 기관(민간포함)에 의한 포상 등 시행 사례
「119의인상 운영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119의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또는 서명) 소방청장 귀하
첨부서류	공적조서 2. 의인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언론기사, 목격자 진술 등)

<별지2>

119의인 신청결과 이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년도 - 순번			15일

신청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일 경우에는 기재 생략)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구조행위자와의 관계
		주소
결정내역	통보받은 날짜				통보 받은 내용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119의인상 운영규정」에 따라 119의인 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또는 서명) 소방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지3>

119의인 관리대장

의인번호 (년도-연번) (표창일자)	사진	생년월일	공적내용
		주소
	성명(성별)
		전화번호
2018-001
	홍길동(남)

<별지4>

119의인 기념장 도안

	리본(Ribbon)	119의 명예와 영광 / 의수장 장식
	청대지(靑大支)	굳건한 힘을 상징 ※ 정부 훈장규정에는 백대지(白大支)로 표현
	중지(中支)	노고가 찬연히 빛남을 의미
	12성(星)	1년 12월과 12간지를 상징
	의(義)	의로운 헌신과 희생에 대한 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