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소방청 훈령 제    호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재검토기한) <신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