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규 제 28 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소방청 예규 제15호, 2018. 6. 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7월 9일

소방청장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청 직제 개정 및 소방안전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사후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보안서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등 소방정보통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총괄부서의 명칭변경(안 제5조)

나. 국립소방연구원 개원에 따른 명칭추가(안 제2조 및 제6조)

다. 보안서약서의 비밀준수 예외문구 추가(안 서식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립소방연구원 및 해당 부서 합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소방청 예규 제 28 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119구조본부”를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장비항공과”를 “항공통신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을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시ㆍ도 소방학교장”을 “중앙‧지방소방학교의 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소방장비항공과장”을 “항공통신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소방장비항공”을 “항공통신”으로 하고, 같은 표 2.119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중 “소방장비항공과”를 “항공통신과”로 하며, 같은 표 4.119다매체신고시스템 및 같은 표 제5호 중 “소방장비항공”을 각각 “항공통신”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 중 “소방장비항공”을 “항공통신”으로 하며, 같은 표 제16호 중 “소방장비항공”을 “장비기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부터 같은 표 제21호까지 중 “소방장비항공”을 각각 “항공통신”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소방안전정보시스템	화재예방과, 항공통신과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소방정보통신 장비 설치(공사) 보안서약서(제18조)
본인은 소속회사에서 계약 체결하여 설치(공사)중인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설치(공사)와 관련한 설계서 및 정보통신 제원 등 제공받은 관련 자료 일체를 관계자 이외에는 열람ㆍ대출하거나 무단으로 복제ㆍ복사하여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설치공사 현장출입 시 지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해 시공과정이나 시공 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 하겠습니다. 3. 위의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부과되는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직 위 : 성 명 : (인) 입회자 소 속 : 계 급 : 성 명 : (인)
210mm×297mm[백상지80g/㎡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과 중앙ㆍ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속기관(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정보통신업무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제5조(총괄부서 및 소관부서의 지정) ① 소방청에서 운용하는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제도ㆍ예산 및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괄부서는 소방장비항공과로 한다.	제5조(총괄부서 및 소관부서의 지정) ① ------------------------------------------------------------------------------------------- 항공통신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관리책임자 지정) ① 소방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하는 소방청장과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관리책임자 지정) ① -------------------------------------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정보통신관련 기술교육) ① (생 략)	제20조(정보통신관련 기술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 소방학교장은 매년 교육계획에 소방정보통신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지방소방학교의 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생 략)	제21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별 소방정보통신 현안사안과 주요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장은 매년 1회 이상 ‘소방정보통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 항공통신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