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제․개정 이유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등 그간 발표된 정책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국립소방연구원 개원에 따라 법 적용 대상기관을 국립소방연구원으로 변경, 누락된 별지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 및 과제규모에 알맞은 연구기관 분류에 관한 정의 신설 및 진도점검에 관한 정의 수정(안 제2조)

나. 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기관, 연구개발성과의 위탁관리기관을 중앙소방학교에서 국립소방연구원으로 변경(안 제5조, 제16조 및 제41조)

다.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 위해 진도평가를 진도점검으로 개선(안 제36조)

라. 누락된 별지 서식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마.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보완

1) 기술료 납부 및 감경에 대한 기준 구체화(안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6조의2)

2)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기준 수정(안 제65조)

3)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수정(안 별표 5)

4) 소방청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수정(안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바.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1) 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조정(안 제44조)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수정(안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