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 제․개정 이유 :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른 소방항공기 기관부호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조 중 “항공법령에 의한”을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으로 한다.

나. 제3조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다. 별표 1 중 소방청의 기관부호란 기호(-) 중 “중앙401∼402”를 “중앙501∼50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