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시행 2019.. 07. 17.] [소방청훈령 제92호, 2019. 07. 17.,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항공기의 등록절차와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항공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목적으로 소유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이란 항공기를 신규 도입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관기호"란 소방청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그 기관의 명칭

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4.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

제2장 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등

제4조(항공기의 등록 및 말소) ①항공기를 신규로 구입 또는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항공기가 양도, 멸실 또는 해체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말소시켜야 한다.

제5조(기관기호 표시) ①항공기에는 별표 1의 각 기관별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를 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명칭은 동체 아랫면과 동체 옆면 또는 수직안정판 양측, 기관부호는 동체 옆면 또는 수직안정판 양측에 별표 2와 같이 표시하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기관기호의 윗부분이 동체 앞쪽 또는 좌측을 향하게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회전익의 축과 미부회전익의 축 사이의 동체 또는 동력장치가 있는 부근의 양측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높이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직안정판의 양쪽면 가운데부분에 수평으로 높이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부호 표시) ①항공기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록 부호를 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호는 수직안정판 아래하단부 또는 동체옆면에 별표 2와 같이 표시하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직안정판의 양쪽면 아래부분에 수평으로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회전익의 축과 미부회전익의 축 사이의 동체 양면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의 폭·선등)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은 숫자"1"을 제외한 숫자 및 문자 높이의 3분의 2

2. 선의 굵기는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6분의 1

3. 간격은 각 기호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이하

제8조(기관기호의 사용) 항공기가 비행중 항공관제기관과 교신하는 무선 호출부호는 별표 1의 영문 기관부호를 사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2호, 2019. 07. 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