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항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공항시설에서의 금지 행위를 정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 운항증명을 받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법」(법률 제10162호, 2010. 3. 22. 공포, 6.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숙행위, 고성방가 등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항의 운영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별 특성을 고려한 공항운영증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항공기사용사업자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 등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안 제39조의3 신설)

1)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항 내 질서위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 외에 금지행위를 추가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항시설에서의 노숙행위, 폭언 및 고성방가 등 이용객의 공항시설 이용이나 공항시설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공항시설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질서위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항시설의 운영 효율성 및 공항시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항운영등급제의 도입(안 제44조의3 신설)

1) 공항의 규모와 운영상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행해 온 공항운영증명제도는 소규모 공항의 관리비용을 증대시켜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함.

2) 공항운영증명을 공항의 특성 및 운항규모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구분하여 공항별 특성에 맞게 시행함으로써 공항운영비용의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항개발사업 절차의 간소화(안 제63조제2항제32호)

1) 공항개발사업 중 건축물 연면적 또는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시행허가를 받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로 공항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2) 사전승인제도의 폐지로 공항개발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15. ～ 5.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질서유지 차원)

- 규제 완화 1건(허가 절차의 간소화)

대통령령 제       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에서 노숙하는 행위

2. 공항시설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공항시설에서 허락 없이 광고물[현수막 또는 입식(立飾) 홍보물을 포함한다]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4. 공항시설에서 허락 없이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 또는 권유하는 행위

제4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공항공사는 제1항제2호에”를 “공항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로 한다.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ㆍ청주ㆍ무안ㆍ양양ㆍ대구ㆍ광주 공항 및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공항을 말한다.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6까지를 각각 제44조의4부터 제44조의7까지로 하고,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공항운영증명의 구분) ① 공항운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등급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다.

1. 1등급: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이상인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2. 2등급: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미만인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3. 3등급: 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4. 4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항으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증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의6(종전 제44조의5)제1항 중 “제44조의4제1항”을 “제44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의7(종전 제44조의6)제1항 중 “법 제115조의4제2항”을 “법 제115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4조의4 및 제44조의5를”을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을”로 한다.

제49조제3항 및 제54조의2제3항 중 “제44조의4 및 제44조의5를”을 각각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을”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허가”를 “항공기에 대한 비행허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실시하는 비행의 허가”를 “비행하는 항공기”로 한다.

가. 항공기를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나. 항공기의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공수비행(空手飛行)을 하는 항공기

제63조제2항제2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에 사용하는 항공기

마. 산불 진화 및 예방에 사용하는 항공기

바.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

사.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 탐지 등 농수산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제63조제2항제9호 중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을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소유자의 사고사실 보고의 수리”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4호 중 “항공기”를 “항공기(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3조제2항제31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제63조제2항제32호가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35호부터 제37호까지 중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를 각각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한다.

제63조제2항제38호 및 제3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8. 법 제115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과 법 제115조의3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 및 등록의 취소

39. 법 제115조의4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별표 3의 제목 중 “(제44조의3제1항 관련)”을 “(제44조의4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중 “

공항의 등급별 과징금의 금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을 “

공항의 운항횟수별 과징금의 금액
8만회 이상	4만회 이상 8만회 미만	2만회 이상 4만회 미만	5천회 이상 2만회 미만	5천회 미만

”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전단 중 “공항의 등급은”을 “공항의 운항횟수는”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아래와 같이 구분하되”를 “구분하되”로,  “기준으로 공항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의 표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등급 구분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44조의7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국제항공 운송사업	국내항공 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1. 항공기
가.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10,000	2,000	1,500	1,000
나.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5,000	1,000	700	500
다.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5,000	1,000	700	500
라.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이 변경되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변경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항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5,000	1,000	700	500
마.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ㆍ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3,000	600	400	200
바.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5,000	1,000	700	500
사. 법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5,000	1,000	700	500
아.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5,000	1,000	700	500
2. 항공기 운항
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ㆍ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1,000	300	200	100
나.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2,000	500	300	100
다.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아니하고 항공에 사용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1,000	300	200	100
라.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 및 오일을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2,000	500	300	200
마.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500	200	100	100
바.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는 운항승무원에게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게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1,000	200	100	100
사.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승무원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시간, 비행 근무시간 등의 기준을 초과하여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1,000	200	100	100
아.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정음료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2,000	500	300	200
자.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법 제31조제2항의 항공신체검사증명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2,000	500	300	200
차. 법 제50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2,000	1,000	700	500
카.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속 조종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장에게 운항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1,000	200	100	100
타.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2호, 제115조의4제1항, 제132조제3항	1,000	200	100
파.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3호, 제115조의4제1항, 제132조제3항	500	100	100
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4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1,000	500	300	200
거.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하게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5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3,000	500	300	200
너.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6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3,000	1,500	1000	500
더.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7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나) 위험물취급기준의 적용 면제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다) 위험물이 포함된 화물컨테이너나 단위 적재용기를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라) 격리 대상 위험물을 격리하지 아니하고 적재하여 운송한 경우 마) 폭발성 물질을 격리 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적재하거나 운송한 경우 바) 화물기로만 운송하여야 할 위험물을 여객기로 운송한 경우 사) 위험물의 적재 및 결박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적재하여 운송한 경우 아)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포장 및 용기가 손상된 상태로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한 경우 자) 운항승무원에게 위험물 탑재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차) 방사성 물질의 취급 및 운송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000	1,500	500	300
2) 1) 외의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0	500	300	200
3) 1) 및 2) 외의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00	300	200	100
러.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8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1,000	500	300	200
머. 법 제69조의2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쌍발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9호, 제115조의4제1항, 제132조제3항	1,000	300	100
버. 법 제6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직분리축소(RVSM)공역 또는 성능기반항행요구(PBN)공역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0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1,000	300	200	100
서.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우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1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3,000	1,000	700	500
어. 법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2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1,500	500	350	250
3. 항공기 안전
가.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9호, 제115조의4제1항, 제132조제3항
1)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3,000	1,500	500
2)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5,000	2,000	1,000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3,000	1,500	500
4)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3,000	1,500	500
나. 법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법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3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감항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5,000	2,000	2,000	1,000
나) 최소장비목록(MEL)을 위반하여 작동하지 아니하는 계기 및 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다) 쌍발비행기 장거리 운항을 위한 비행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쌍발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2) 1) 외에 비행규칙 등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0	300	200	100
3) 1) 및 2) 외에 기록물의 보관 등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00	150	150	100
다. 법 제1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4호, 제115조의4제1항, 제132조제3항	10,000	3,000	3,000
라. 법 제1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5호, 제115조의4제1항, 제132조제3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가받은 운항의 종류를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5,000	2,000	1,000
나) 항로ㆍ공항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장비품 등의 사용한계 시간을 초과하여 장비품 등을 사용한 경우
라) 부식방지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의 부식 관리 및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2) 1) 외에 항공기 중량 배분을 위한 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0	300	300
3) 1) 및 2) 외에 지상 제빙(除氷)ㆍ방빙(防氷) 또는 신뢰성관리프로그램 등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00	150	150
마. 법 제1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안전운항체계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6호, 제115조의4제1항, 제132조제3항	3,000	1,500	1,000
바. 법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8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10,000	3,000	3,000	1,000
사. 법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에게 배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9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5,000	1,500	1,500	500
아. 법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운항을 위한 요건 등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5,000	2,000	2,000	1,000
나) 인가받은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을 위반한 경우
다) 정기점검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라)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정비등 명령을 주어진 기한까지 수행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마) 정밀접근계기비행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밀접근계기비행을 한 경우
2) 1) 외에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000	300	300	300
3) 1) 및 2) 외에 보고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	150	150	10
자. 법 제122조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사업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41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10,000	1,000	1,000	500
4. 보고의 요구 등
가.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42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1,000	500	500	300
나. 법 제153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의 출입이나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1,000	500	500	300
다. 법 제153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1,000	200	200	100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45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32조제3항
가.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500,000
나.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400,000
다.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300,000
라.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200,000
마.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100,000
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100,000	50,000
사.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50,000
아.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50,000	30,000
자.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0,000	20,000	10,000
차.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미만인 경우			10,000	7,500	5,000
카.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10,000	7,500	5,000
타.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3,000	2,500	2,000
파.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			2,000	1,500	1,000
하.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1,000	750	500
거.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50,000	2,000	1,500	1,000
너.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25,000	1,000	750	500
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000	500	400	300
러. 경미한 항공기사고(가목부터 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머목 및 버목에서 같다)가 비행 횟수 3만회 이내에 5회 이상인 경우		50,000
머. 경미한 항공기사고가 비행 횟수 3만회 이내에 4회인 경우		25,000
버. 경미한 항공기사고가 비행횟수 3만 회 이내에 3회인 경우		15,000
비고 1. 위 표의 제2호더목2)ㆍ3), 제3호나목2)ㆍ3), 라목2)ㆍ3) 및 아목2)ㆍ3)에 따른 위반행위의 세부유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 위 표의 제5호가목부터 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표의 제5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위 표의 제5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의 구분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기준에 따르되, 사망자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전부를 포함한다. 5. 국제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의3(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에서 노숙하는 행위 2. 공항시설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공항시설에서 허락 없이 광고물[현수막 또는 입식(立飾) 홍보물을 포함한다]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4. 공항시설에서 허락 없이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 또는 권유하는 행위
제44조의2(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항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이하 “한국공항공사”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김포ㆍ김해ㆍ대구ㆍ광주ㆍ제주ㆍ청주ㆍ양양 및 무안 공항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공항	제44조의2(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ㆍ청주ㆍ무안ㆍ양양ㆍ대구ㆍ광주 공항 및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공항을 말한다.
② 한국공항공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장을 사용하는 공항에 대하여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증명 및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른 공항의 안전운영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비용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항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
<신 설>	제44조의3(공항운영증명의 구분) ① 공항운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등급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다. 1. 1등급: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이상인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2. 2등급: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미만인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3. 3등급: 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4. 4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항으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증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의3ㆍ제44조의4 (생 략)	제44조의4ㆍ제44조의5 (현행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와 같음)
제44조의5(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4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4조의6(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 제44조의5제1항---------------------------------------------------------------------------------------------------------------------------------.------------------------------------------------------------.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6(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15조의4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 (생 략)	제44조의7(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15조의4제3항------------------------------------------------------------------------. ② (현행과 같음)
③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독촉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의4 및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③ -----------------------------------------------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을 -------.
제49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ㆍ② (생 략) ③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독촉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의4 및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제49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을 --------------.
제54조의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ㆍ② (생 략) ③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독촉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의4 및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제54조의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을 --------.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31호사목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2. ------------------------------------ 항공기에 대한 비행허가
가. 항공기를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한 후에 실시하는 시험비행의 허가	가. 항공기를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나. 항공기를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하기 위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공수비행(空手飛行)의 허가	나. 항공기의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공수비행(空手飛行)을 하는 항공기
다. 항공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비행의 허가	다.--------------------------------------------------------------- 비행하는 항공기
<신 설>	라.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에 사용하는 항공기
<신 설>	마. 산불 진화 및 예방에 사용하는 항공기
<신 설>	바.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
<신 설>	사.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 탐지 등 농수산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소유자의 사고사실 보고의 수리---------
10. ∼ 23. (생 략)	10. ∼ 23. (현행과 같음)
24. 법 제53조 단서에 따른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의 항공기 이륙ㆍ착륙 허가	24. --------------------------------------------- 항공기(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
25. ∼ 30. (생 략)	25. ∼ 30. (현행과 같음)
31.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31. --------------------------------------------------------------------------------------------------------------------------------------------------------------------------------------------------------------
가. ∼ 타. (생 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법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파.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하. (생 략)	하. (현행과 같음)
32. 공항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32. -----------------------------------
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단서 삭제>
나. ∼ 타. (생 략)	나. ∼ 타. (현행과 같음)
33.ㆍ34. (생 략)	33.ㆍ34. (현행과 같음)
35. 법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운항증명 등(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35.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36. 법 제115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유지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만 해당한다)	36.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37. 법 제115조의2제7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명령(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명령만 해당한다)	37.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38. 법 제115조의3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만 해당한다)	38. 법 제115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과 법 제115조의3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 및 등록의 취소
39. 법 제115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만 해당한다)	39. 법 제115조의4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0. ∼ 54. (생 략)	40. ∼ 54.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