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훈령 제1호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1.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결사항(안 제4조)

나. 협의사항(안 제6조)

다. 전결권자의 부재 시 처리와 관련한 사항(안 제7조)

라.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직무대리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

국립소방연구원 훈령 제1호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이란 국립소방연구원장을 말한다.

2. “부서장”이란 연구기획지원과장, 화재안전연구실장, 대응기술연구실장, 소방정책연구실장을 말한다.

3. “담당급”이란 각 과·실의 팀장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을 말한다.

4. “공무직 등”이란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6.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7.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위임ㆍ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례적인 사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사항) 위임ㆍ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호, 2019. 7. 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임·전결사항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담당급	부서장	원장
1	지시사항(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실천계획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시사항 종합관리 및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증명 및 확인 (조회․회답․통지․이첩)	일반사항						○
		경미사항					○
4	민원사무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국내출장	국내출장명령		4급 상당 이상					○
				5급 상당 이하				○
6	공무국외출장	국외출장명령							○
		계획 수립							○
		허가 신청						○
		결과 보고							○
7	사무분장조정	신규기능 및 부서간							○
		부서내 사무분담 지정						○
8	예산집행 품의	3,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9	직원 복무관리	연가, 특별휴가, 병가, 공가, 조퇴, 외출 등				4급 상당 이상			○
						5급 상당 이하, 공무직 등		○
10	물품관리	불용승인요청						○
		관리전환결정 및 승인요청						○
		사무용품 청구․수불 및 관리					○
11	외부활동 등	자문 등	4급 상당 이상						○
			5급 상당 이하, 공무직 등					○
		겸직허가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담당급	부서장	원장
12	간행물 발간	발간 기본계획수립				○
		자료수집․보완		○
		조정심의요구 및 배포			○
13	주요 회의 운영	개최계획 수립․통보				○
		결과보고 및 통보				○
		안건정리			○
		회의록 작성		○
14	각종 행사	중요행사	기본계획			○
			세부계획		○
		일반행사	기본계획		○
			세부계획		○
15	홍보활동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정기업무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연구기획지원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담당급	부서장	원장
1	주요사업 및 업무계획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
		세부시행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자료수집 및 의견조회			타기관		○
					원내	○
		추진상황 및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3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주요업무 심사평가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
		자체심사평가 및 결과보고						○
5	대국회 및 국과심 업무 추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연구과제 총괄 관리	과제관리 계획						○
		과제관리		계획보고				○
				결과보고				○
7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직제변경 및 정원관리업무							○
9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
10	법령 및 행정규칙의 해석 및 질의응답		중요사항 및 신규사항					○
			일반사항 및 선례에 의한 사항				○
11	공무원 임용		임용 및 직급 승급					○
			호봉 승급					○
12	공무직 등 임용		임용 및 직급 승급					○
			호봉 승급					○
13	인사통계보고 및 인사기록 이관					○
14	회계직 공무원 임면							○
15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담당급	부서장	원장
16	공무원 및 공무직 등 포상						○
17	공무원 및 공무직 등 징계						○
18	국내 교육훈련	4급 상당 이상					○
		5급 상당 이하, 공무직 등				○
19	국외 교육훈련						○
20	자체방호계획 및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1	관인관리	등록					○
		재교부, 폐기신청 등				○
22	국유재산관리	취득‧처분, 용도폐지 등 중요사항					○
		감정평가				○
		측량평가				○
		사용허가의 결정 및 취소					○
		등기 촉탁				○
		관리환 협의 및 동의					○
		국유재산 증감 보고				○
23	시설물 유지관리	청사 및 실험시설책임자 지정				○
		시설관리계획수립					○
		시설대여 허가 및 취소				○
		기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4	물품관리	물품불용결정 및 처분				○
		재고물품의 수불 결정			○
		물품 관리전환				○
		물품출납 및 보고			○
		재물조사				○
25	차량관리	차량관리 및 배차			○
		차량운행 지도․감독				○
26	예산편성	예산편성 요구					○
		예산편성자료 제출				○
		기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7	회계관리 및 결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자료수집			○
		예산 이체‧이월‧이용‧전용 승인 신청					○
		세목간 조정				○
		세출예산 지출				○
		봉급․제수당에 관한 사항				○
		유가증권․국가채권 관리 및 보고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및 보고				○
		분기별 자금사용계획 수립				○
		지출관 월별 자금계획 수립			○
		관서운영경비 집행				○
		세입관리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담당급	부서장	원장
28	보안관리	비밀취급 인가(해제) 및 등급변경			○
		비밀문서 소유현황 파악 및 파기			○
		보안업무 관리감독			○
		일일보안점검부(부서별) 확인		○
29	기록물 관리	기록물 수발・통제 및 배부			○
		기록물 보관 및 이관			○
		폐기목록 작성 및 폐기의뢰			○
30	문서고 및 자료실 운영	문서고 및 자료실 운영 계획수립				○
		도서구입 수요조사			○
		도서대출 허가 및 자료관리		○
31	홍보 업무	주요 언론사 취재				○
		일반적 취재			○
32	직장교육	교육계획 수립				○
		교육실시계획 통보			○
33	당직근무명령				○
34	문서통제 및 관리			○
35	제 증명서 발급 및 회수			○
36	보수, 연금 및 4대보험 업무				○
37	전산실 및 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기본계획				○
		정보시스템 반･출입 신청			○
		전산실 출입신청		○
		업무용 전산장비 관리		○
		기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
		기관 정보보안 점검･조치			○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운영			○
		개인정보파일 운영			○
		기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9	정보통신	기본계획				○
		정보통신 장비 운영		○
		도메인, IP, 전화번호 관리		○
		기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0	홈페이지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화재안전연구실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담당급	부서장	원장
1	부서연구과제 수행 및 화재원인분석·화재예방분야 연구수행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과제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연구용역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자문․평가	계획보고		○
			후속조치		○
2	화재현장 감식 및 감정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공인시험기관 인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위험물 및 화학물질 감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화재안전기준 제‧개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대응기술연구실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담당급	부서장	원장
1	부서 연구과제 수행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과제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연구용역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자문․평가	계획보고		○
			후속조치		○
2	소방대응기술 개선에 관한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특수재난대응기술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소방현장 실용화 연구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소방산업 및 다부처 협업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소방드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소방드론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소방정책연구실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담당급	부서장	원장
1	부서 연구과제 수행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과제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연구용역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자문․평가	계획보고		○
			후속조치		○
2	소방인사 및 재정 관한 연구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소방산업 진흥정책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소방공무원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소방현장 안전사고 조사분석·예방대책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안전사고 분석보고서·미래소방 정책과제 연구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소방관련 통계 및 Big-Data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소방연구논문, 도서·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