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훈령 제4호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1.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등의 채용, 보수, 복무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 및 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제15조)

나. 근무평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내지 제23조)

다. 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내지 제31조)

라. 복무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내지 제43조)

마. 신분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44조 내지 제46조)

바.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내지 제56조)

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7조 내지 제6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

국립소방연구원 훈령  제4호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채용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공무직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의 종합·조정, 정원의 관리, 채용, 관계 규정의 제·개정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기획지원과의 장을 말한다.

4.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사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며 다음 각 목으로 직급을 구분한다.

가. 책임연구원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취득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과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선임연구원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수료자(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과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연구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취득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과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연구보조원: 해당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취득예정자를 포함한다)

2. 사무보조원 :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사무자동화 등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고 있는 사무 분야 또는 정보기술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환경미화원

4. 조리원

제2장 정원 및 인사관리

제1절 정원 관리

제5조(인력의 관리)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연구기획지원과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 국립소방연구원에 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인력조정 승인) 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인력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2절 채 용

제8조(채용권자 및 자격기준)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권자는 원장으로 한다.

②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별표 2의 기준을 준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 절차)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위 및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국립소방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공백의 장기화 등으로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채용분야, 목적,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외 사항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채용결격사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채용구비서류)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학위 소지자는 대학이상) 1부

5. 성적증명서(학위 소지자는 대학이상)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남자에 한함) 1부

8. 자격증 사본 1부

9.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10. 신원진술서 3부

11.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시)

12. 기본증명서 1부(최종합격시)

13.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종합격시)

14. 반명함판 사진 1매(최종합격시)

15.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제12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때

3. 공무직 등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제1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해서 3회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았을 때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8.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공무직 등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직급 승진)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 채용하거나 내부 공무직 등 근로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자의 선발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신분증)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지체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8조를 준용한다.

③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사실의 확인)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위원회)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직 등 근로자의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장이 요청하거나 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원을 지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근무평가 및 교육훈련

제19조(근무성적 평가)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승진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가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원장으로 한다.

⑥ 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소방청 공무직 등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⑦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을 준용한다.

제20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 시 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에 한하여 공개한다.

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본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서면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결과공개일로부터 7일 이내)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팀장급 공무원 등 3∼5인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성과급 지급) 성과급은 상ㆍ하반기 근무성적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장 보 수

제24조(보수의 지급기준)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는 담당 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명백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25조(초과근무수당)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33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의 초과근무를 사전에 명령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 인정범위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1일 4시간 이내

2. 1주 12시간 이내

3. 1월 48시간 이내

③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26조(정액급식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7조(명절휴가비) 공무직 등 근로자의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지급시기, 지급방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지급액은 소방청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준용한다.

제28조(연가보상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가보상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29조(사회보험의 가입)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제외한다.

제30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 등 근로자의 부담분 등

제31조(퇴직급여)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에 관한 사항

제32조(의무)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및 상급 직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무기간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근무시간)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4조(연장근로 등) ① 원장은 제33조의 범위 내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 또는 휴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근무상황의 관리)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시간외 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포털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휴일)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부터 제63조까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② 원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날에 대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유급 휴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 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9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는 매 생리기간과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8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⑦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또한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⑧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기타 특별휴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한다.

제40조(공가)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41조(병가)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연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7일 미만 병가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유급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할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42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대체)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3조(겸직)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1. 연구원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

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

3.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겸직을 승인받고자 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연구원 등은 외부강의·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행정망 시스템에 따라 신고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의 외부활동 등에 관해서는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5장 신분 및 권익보호

제44조(정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퇴직은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휴직)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

3.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4.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3년 이내

②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⑤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면 아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휴직기간 내도 신청 가능)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표창 및 징계

제47조(표창 등) 원장은 직무에 특별히 성실하고 국립소방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48조(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원장이 지명하는 4급 또는 과(실)장급 공무원 5명(해당직급의 공무원수가 부족한 경우, 소속 연구관·소방령 계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하여 필요 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기획지원과장이 되고, 간사는 연구기획지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담당 사무관(연구관)으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4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직 등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시 그 월임금액)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③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50조(징계의결 요구)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5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1조(징계사유)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 받았을 때

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52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53조(징계의결기간 및 집행)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54조(재심청구) ① 원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과 같다.

제55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원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제56조(경고 및 주의 조치)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제57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계 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국립소방연구원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 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건강 진단 등)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

2. 특수 건강진단 :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60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원 등의 의무)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61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62조(손해배상 책임) 공무직 등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시설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8장 기 타

제6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을 준용한다.

제64조(취업규칙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부 칙 <제4호, 2019. 7. 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직 등 정원표

구 분	합 계	연구원				사무 보조원	환경 미화원	조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정 원	18	2		12	2		1	1

[별표 2]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자격 및 승진기준

직 급	채 용 자 격 기 준	비고
책임연구원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 경력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신규채용
	선임연구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로 근무성적평가 결과 “우수” 이상자 (승진심사위원회 승진심사 통과자에 한함)	승진기준
선임연구원	해당분야 박사학위 수료 이상인 자(수료예정자 포함)또는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경력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로 성적평가 결과 “우수” 이상자 (승진심사위원회 승진심사 통과자에 한함)	승진기준
연구원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경력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신규채용
	연구보조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로 근무성적평가 결과 “우수” 이상자 (승진심사위원회 승진심사 통과자에 한함)	승진기준
연구보조원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취득예정자 포함)	신규채용
사무보조원	고등학교 졸업자로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사무자동화 등 사무관리 정보처리 자격증 소지자	신규채용

주 1)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당해 직급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최근 2년간 평균으로 산정한다(제19조 참조).

[별표 3]

공무직 등 급여지급기준

직급 인건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사무 보조원	환경 미화원	조리원	비고
기준단가주1)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중간금액주2)	연구원	보조원	별도책정주3)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준용
초과 근무수당	1주12시간 이내	1주12시간 이내	1주12시간 이내	1주12시간 이내	1주12시간 이내			1주 12시간 이내 (단, 1일 4시간 이내)
정액급식비	※연구원 등의 정액급식비는「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
명절휴가비	※연구원 등의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지급시기, 지급방법은「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준용
연가보상비	※연구원등의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주4)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계산							퇴직시 전액지급

주 1) 연구원 등 급여기준단가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의 용역참여율 50% 미만으로 보수월액을 책정하고

※ 급여기준단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함

2) 선임연구원 급여 기준단가는 (책임연구원+연구원)/2로 산정함

3) 사무보조원, 환경미화원, 조리원의 기준단가는 소방청의 당해연도「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방안」의 임금표에 따른다.

4)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자에게 퇴직시 지급함

[별표 4]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	20%	40%	40%	필요시

주 1) 성과급은 지급액은 소방청 기준에 따른다.

2) 업무실적 평가를 4단계로 배분하여 성과급 지급액을 결정

3) 지급제외 대상 기준 및 기타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별표 5]

연차유급 휴가일수

근무기간	연가일수
1년차	11일 *1달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2년차	15일 *연간 총 15일 유급휴가 발생
3년차	16일
4 ~ 5년차	17일
6 ~ 7년차	18일
8 ~ 9년차	19일
10 ~ 11년차	20일
12 ~13년차	21일
14 ~ 15년차	22일
16 ~17년차	23일
18 ~ 19년차	24일
20년차 이후	25일 *매 2년에 1일 추가 25일까지

※ 기준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별표 6]

징 계 양 정 기 준

구분	양 정 기 준
견책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1호 서식]

채 용 계 획 서

기 관 (근무부서명)	채용직급 및 인원(명)	담당업무	채용기간 (부터~까지)
국립소방연구원 ( )
채용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ㅇ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ㅇ ㅇ
채용방법	ㅇ ㅇ
기타 필요사항 (업무특성에 따라 기술할 사항)	ㅇ ㅇ

작 성 자(담당자) :                 (인)

확 인 자(부서장) :                 (인)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2호 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채용권자"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장소)	근무형태

제1조(목적 및 수행업무)

“근로자”는 국립소방연구원 ○○○부서에서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채용권자"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무기계약근로자는 20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보수)

①(임금) “근로자”에 대한 월 보수 지급액은 ○○○원(연봉액        )으로 한다.

②(지급시기)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20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

③(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감액지급) “근로자”가 "채용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기타)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시업 및 종업시각 :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②휴게시간 : 12:00～13:00

제5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 (다만, 토요일(유급휴무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②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3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①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인상(호봉조정) 조정에 따른 채용계약서는 당초 작성한 계약서로 갈음한다.

②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계약서의 보관)

"채용권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채용권자) 국립소방연구원장 :                (인)

(근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계약구비서류

○ (민간인)신원진술서 3부,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사진(반명함판) 3장

210mm× 297mm[백상지 80g/㎡]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립소방연구원 ○○○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국립소방연구원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국립소방연구원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4호 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성        명 :                             영  문 :

생 년  월 일 :                             혈액형 :

사 진 (반명함판)		소 속 : 직 종 : 호 봉 : 주 소 : 연락처 : 이메일 :

Ⅰ. 기본사항

학 력	학업기간 전공학과 학위

전 력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가 족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 역	복무기간 군별 계급 군번 제대구분

시험·자격	최종합격일 시험종류 시행기관

2. 인사기록 및 성과기록

근무경력	채용일 채용구분 발령기관 발령사항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국가

외국출장	기간 목적 방문국가

포상·서훈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징계·형벌	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근무성적평 가	일자 평가등급(점수) 성과급등급

승 급	호봉 발령년월일

다면평가	일자 평가결과

210mm×297mm[백상지 80g㎡]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5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한 자
	주 소
재 직 사 항	소 속
	직위 또는 직급
	기 간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직인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6호 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6개월)

구분주1)	성 명	근무부서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비고주2)

주1)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재

주2) 무기계약근로자는 호봉,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무 개월수 기재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의	소계 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백상지 80g/㎡]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7호 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담당직무	직무내용과 성 격
	근 무 장 소 ( 소 재 지 )
겸직신청내용	기관명			겸직장소 (소재지)
	직 위			겸직시간 (시 간)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겸 직 시 받는 보수
담당직무와 겸 직 신 청 업무와의 관련성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국립소방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8호 서식]

외부활동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구분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활동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9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①성 명	한글	② 생년월일
	③ 부 서		④ 근무기간	～ ( 년 월)
	⑤ 구 분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무자
	⑥주 소
⑦징계사유
⑧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 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210mm× 297mm[백상지 80g/㎡]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10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소속 및 근무부서		②구 분	③성 명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무자
④주 문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⑤사 유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