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제2009-49호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2월 24일    소 방 방 재 청 장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고시제1998 - 1호(1998. 3.   7)

행정자치부고시제2002 - 6호(2002. 3.   6)

소방방재청고시제2005 - 4호(2005. 1. 27)

소방방재청고시제2007-54호(2007. 10. 11)

소방방재청고시제2009-12호(2009. 2. 20)

소방방재청고시제2009-31호(2009. 8. 24)

소방방재청고시제2009-36호(2009. 9. 17)

소방방재청고시제2009-49호(2009. 12.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형식승인의 중요한사항 변경 또는 성능시험의 견품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과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소방용기계⋅기구의 사전제품검사 합격표시 및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이하 “합격표시”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품수량) ①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중요한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규칙 제2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형식승인의 중요한사항 변경은 적용되는 시험 또는 변경하는 부분의 시험에 필요한 수량을제출할 수 있다.

②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의 견품시험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수출용 소방용기계⋅기구의 합격표시 등)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소방용기계⋅기구의 합격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8. 3. 7)

이 고시는 199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6)

이 고시는 200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20)

이 규정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17)

이 규정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4)

이 규정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중요한사항 변경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

(제2조제1항 관련)

소방용기계․기구의 종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소화기	공통		내식도료시험편 (물․강화액․침윤제 소화기에 한한다)		가로 75㎜× 세로 13㎜ × 임의의 두께 5개
			부분품		1조
	수동식	휴대식	완성품		15개 (보통화재․유류화재․전기화재 중 2종류 이상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표기하는 것은 20개)
		멜빵식	완성품		15개 (보통화재․유류화재․전기화재 중 2종류 이상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표기하는 것은 20개)
		차륜식	완성품		8개
			소화약제		10개 (보통화재․유류화재․전기화재 중 2종류 이상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표기하는 것은 20개)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10개 (보통화재․유류화재․전기화재 중 2종류 이상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표기하는 것은 20개)
	자동식		완성품		20개
소화약제	소화기용	분말․할로겐화합물 등	완성품		10개 (보통화재․유류화재․전기화재 중 2종류 이상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표기하는 것은 15개)
			당해 약제를 충전할 수 있는 소화기		1개
		포소화약제 및 침윤소화약제 등	완성품		40ℓ(20ℓ 2통)
			강철 등의 부식에 의한 중량손실 시험편		1조
	소화설비용	분말․할로겐화합물 등	완성품		20㎏
		포소화약제 및 침윤소화약제 등	완성품		40ℓ(20ℓ 2통)
			강철 등의 부식에 의한 중량손실 시험편		1조
간이소화용구	공통		내식도료 시험편 (가로 5㎝ × 세로15㎝)		두께 0.3㎜의 것 5개 당해 소화용구 도장과 동일한 두께의 것 15개
			부분품		1조
	투척용소화용구		완성품		20개
	자동확산소화용구		완성품		20개
	수동펌프식소화용구		완성품		20개
	에어졸식소화용구		완성품		20개 (소화시험의 신청모형이 1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을 초과할 때마다 6개를 가산한 수량)
방염제			완성품		20ℓ(분말 고형인 경우 1㎏)
			시험포 또는 시험판		3㎡
차동식 또는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			완성품		12개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완성품 (별도의 작동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동표시장치 포함)		12개 (최대사용길이를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사용길이 1개)
			공기관 (공기관식에 한함)		- 중앙을 접속관으로 접속한 전장 35㎝인 것 10개 - 최대사용길이의 것 1개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완성품 (P형수신기 이외의 작동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장치 포함)		51m (최대사용길이를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사용길이 1개)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완성품		12개(비재용형은 18개)
이온화식감지기			완성품		12개
광전식감지기			완성품		12개 (공기흡입형의 공기흡입배관은 1m의 것 12개와 최대사용길이의 것 1개만 제출 가능)
복합형감지기			완성품		12개(비재용형은 18개)
			발광소자 및 수광소자(광전식감지기로 복합된 경우에 한함)		각 3개
단독경보형감지기			완성품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전지 포함)		12개
			부분품	음향장치	각 3개
				예비전원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에 한함)
불꽃감지기			완성품		12개
발신기			완성품		6개
			보호판 등 작동시 파손되는 부분품의 교체용 부품 (파손되는 구조인 것에 한함)		각 12개
경종			완성품		6개
중계기			완성품		15회선분 이상(3대 이상일 경우에는 3대)
			부분품	전자계전기	해당되는 것 각 3개
				스위치
				지시전기계기
				예비전원
				전원변압기
수신기			완성품		20회선분 이상(4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대). 다만, 간이형수신기는 4회선분 이상(해당 중계부, 감지기 및 탐지부 포함)
			부분품	종단기	해당되는 것 각 3개
				표시등 광원
				전자계전기
				음향장치
				예비전원
				스위치
				지시전기계기
				전원변압기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완성품		2개
			부분품	종단기	해당되는 것 각 3개
				표시등 광원
				전자계전기
				음향장치
				예비전원
				스위치
				지시전기계기
				전원변압기
누전경보기	변류기		완성품		6개
	수신부		완성품		6회선분 이상(단, 2대이상일 것)
			부분품	표시등 광원	해당되는 것 각 3개
				전자계전기
				음향장치
				스위치
				지시전기계기
				전원변압기
가스누설경보기			완성품		6회선분 이상(단, 2대 이상일 것)
			부분품 및 시험편	감지소자	해당되는 것 각 3개
				전자계전기
				표시등 광원
				스위치
				전원변압기
				음향장치
				예비전원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완성품		3개
			부분품	표시등 광원	해당되는 것 각 3개
				전자계전기
				스위치
				변압기
				예비전원
				안정기
				점등광원
				퓨즈
				표시면시험편
피난사다리			완성품		5개
			부분품 및 시험편	내식시료 (길이 1m)	각 3개
				훅크
				인장강도시험편	각 4개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완성품(15미터로프, 최대 사용로프 및 훅크 첨부)		5개
			인장강도시험편		각 4개
구조대			완성품		1대
			부분품 및 시험편	포지 (1m×1m)	3개
				로우프 및 벨트(사용하지 않는 구조대는 제외)	각 2개
				지지틀	1개
				인장강도시험편	각 4개
스프링클러헤드			완성품		폐쇄형 50개 개방형 25개
			인장강도시험편		각 4개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완성품		5개 (안지름이 100㎜이상인 것은 2개)
			인장강도시험편		각 4개
소방호스			완성품 (결합금속구 장착)		20본(호칭 75이상인 것은 10본)
가스관선택밸브 및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완성품		5개
			부분품		1조
			인장강도시험편		각 4개
공기호흡기			완성품		4개
			부분품		1조
			인장강도시험편		각 4개
결합금속구			완성품		20조 (흡수관용연결금속구는 5조)
관창․송수구․옥내소화전			완성품		10개
옥외소화전			완성품		5개 (C형 및 D형은 2개)
소방펌프 및 소방펌프자동차			완성품 (결합금속구 스트레이나 및 5m이상의 흡수관을 부착)		1대 (경형 소방펌프는 2대)
			인장강도시험편		각 4개
완강기지지대			완성품		5개
			인장강도 시편 등		각 3개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완성품		1대
			부분품		1조

[별표 2]

견품시험 신청시 제출견품 수량

(제2조제2항 관련)

소방용기계․기구의 종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 위치표지	완성품		10 개
예비전원	완성품(정격용량별)		6 조
비상콘센트설비	완성품		3 개
	부분품	스위치	각 3 개
		콘센트
표시등	완성품		20 개
	광원		5 개
소화전함	완성품		5 개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내식시험편		1 개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	완성품		20 개
	강도시험시험편		1 개
내화전선 및 내열전선	완성품		50m
	쉬이즈 시험편	저압내화전선	15 개
		고압내화전선	21 개
		내열전선	18 개
탐지부	완성품		6 개
	탐지소자		각 3 개
지시압력계	완성품		30 개
방염제품	완성품 또는 직물		5개 또는 20m

비화재보방지기	완성품			5 개
	부분품	전자계전기		해당되는 것 각 3 개
		전원변압기
		지시전기계기
		예비전원
공기안전매트	완성품			1 개
	포지			1m × 2m
개폐표시형밸브	완성품			2 개
	부분품			1조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소방용스트레이너	완성품			2 개
	부분품			1조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소방용압력스위치	완성품			15 개
소방용릴리프밸브	완성품			2 개
	부분품			1조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소방용푸트밸브	완성품			2 개
	부분품			1조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완성품			50 m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완성품			1 대
	예비전원			각 3 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완성품			1 대
	부분품		전원변압기	해당부품 각 3 개
			예비전원

물분무헤드		완성품	10 개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포헤드		완성품	10 개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분말헤드		완성품	10 개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소방용흡수관		완성품	5 개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완성품·	15 개
		부분품	1 조
방수구		완성품	10 개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살수헤드		완성품	25 개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분기배관		완성품	5 개
		인장강도 시편 등	각 4 개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완성품	2 개
		인장강도 시편 등	각 1 조
시각경보장치		완성품	6 개
차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		완성품	5 개
		인장강도 시편 등	각 3 개
자동폐쇄장치		완성품	5 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완성품	1 개
		인장강도시편 등	각 4 개
피난유도선	축광식	완성품	10 개
	광원점등식	제어부	6 개
		표시부	최대사용길이 2 조
			표준단위길이 20 개
		축전지	6 개
		난연성능시험편	각 1 조
		제어부 및 표시부 접속 부품 등	6 조

[별표 3]

수출용소방용기계․기구의 합격표시

(제3조 관련)

표시의 양식	표시의 작도

비고 : 표시의 크기 및 기타 표시방법은 규칙 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증지류의 경우 표시는 청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