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 - 25호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기술기준」제정(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호. '10. 01. 06)과 병행하여 해당 품목의 견품 및 제품시험에 관한 단위수수료 산출 표준공량을 마련하였기에, 관련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일부 개정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2년 12월23까지로”를 “2013년 7월 4일까지로”로 한다.

별표2의 제2조제2항 관련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에 관한 견품    시험의 항목별 수수료 표준공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품 명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비 고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1.서류검토 및 시험결과작성등				2.7500
	2.설계메뉴얼 및 설계프로그램의 적정성확인 (유량계산방법확인 및 구성요소확인 등)				10.0000
	3.설계프로그램과 설계모델의 일치성확인 (실제설계모델에대한 프로그램의유효성확인)				10.0000
	4. 설계프로그 램의 유효성 확인	1) 시험모델 적정성 확인			4.0000
		2)구조검사 및 기능시험	구조검사		2.3750
			도어팬시험		4.3750	1모형당
		3)소화약제시험			2.1750
		4)기밀시험			1.0000
		5)방출시험	방출시간		1.5000
			방출압력		0.7500
			방출량		2.7500
		6)분사헤드 방출 면적 확인시험	최소높이		2.1250
			최대높이		2.1250
		7)소화시험	A급	목재	3.7500
				중합재료	3.7500
			B급		4.2500

별표3의 제2조제3항 관련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에 관한 제품    시험 단위수수료 표준공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품 명	표준공량	비 고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0.6000	방호구역이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방호구역 1개당 0.2가산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1조 내지 제5조(생  략)

제1조 내지 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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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 4일까지로 -----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생  략)

[별표1] (현행과 같음)

[별표2]

견품시험의 시험항목별 수수료 표준공량

(제2조제2항 관련)

품명	시 험 항 목	표준 공량	비고
분기배관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2]

견품시험의 시험항목별 수수료 표준공량

(제2조제2항 관련)

품명	시 험 항 목				표준 공량	비고
분기배관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1.서류검토 및 시험결과작성등				2.7500
	2.설계메뉴얼 및 설계프로그램의 적정성확인 (유량계산방법확인 및 구성요소확인 등)				10.0000
	3.설계프로그램과 설계모델의 일치성확인 (실제설계모델에대한 프로그램의유효성확인)				10.0000
	4. 설계프로그램의유효성 확인	1) 시험모델 적정성 확인			4.0000
		2)구조검사 및 기능시험	구조검사		2.3750
			도어팬시험		4.3750	1모형당
		3)소화약제시험			2.1750
		4)기밀시험			1.0000
		5)방출시험	방출시간		1.5000
			방출압력		0.7500
			방출량		2.7500
		6)분사헤드 방출면적확인시험	최소높이		2.1250
			최대높이		2.1250
		7)소화시험	A급	목재	3.7500
				중합재료	3.7500
			B급		4.2500

[별표3]

제품시험 단위수수료 표준공량

(제2조제3항 관련)

(단위 : 1개당)

품 명	표준공량	비 고
분기배관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3]

제품시험 단위수수료 표준공량

(제2조제3항 관련)

(단위 : 1개당)

품 명	표준공량	비 고
분기배관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0.6000	방호구역이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방호구역 1개당 0.2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