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규정에 적법한 일몰조항(존속기한) 설정(안 제10조)

가.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규정에 적법한 일몰조항(존속기한) 설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나. 제․개정 내용

〈현  행〉

○ 재검토기한(3년) 명시

〈개정안〉

○ 유효기간(3년) 명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존속기한 설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존속기한(3년) 설정

- (개정 전) 재검토기한 명시 → (개정 후) 유효기간 명시

* ①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② 국제적인 절차로 법제처장과 협의한 경우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