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 등에게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공학사의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신설하고, 인용조문을 변경된 서식번호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3. 29. ～ 5.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종전의 제3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종전의 제4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사진

(3.5㎝×4.5㎝)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자우편:                   ) (전화번호:                   )

발급

응시번호

합격증번호

합격연도

교육기관

이수일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한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1부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ㆍ단체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한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각 1부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 2장

발급 수수료: 2,000원

------------------------- 절 ------- 취 ------- 선 ------------------------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자격종류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발급]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국가시험 관리법인등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검 토							내 용 확 인
					합격번호 부여							대 장 등 록
	발 급											자격증 작성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교육기관명

학과(과정)명

구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과목명

최소 이수

과목수

이수 내용

이수 과목명

(영 별표 1에 따른 과목명과 다른 경우)

이수연도

이수학기

보조공학사

기초

3

보조공학사 응용 및 실기

3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영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 사실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이수 내용은 성적증명서와 같게 기재한다.

2. 이수 과목명이 영 별표 1에 따른 과목명과 같지 않아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과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 별표 1에 따른 과목으로 본다.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사진

(3.5㎝×4.5㎝)

주  소

(전자우편:                    ) (전화번호:                   )

재발급

자격증

번  호

교  부

연월일

신청사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2.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 2장

3.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재발급 수수료:  2,000원

------------------------- 절 ------- 취 ------- 선 ------------------------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자격종류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신청서 작성							접 수
								내 용 확 인
								대 장 등 록
	발 급							자격증 작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제11조(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 ------------------------------------------------- 별지 제5호의2서식--------------------------------------------.
제12조(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① 보조공학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① ------------------------------------------------------------------------------------------------------- 별지 제6호서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② ------------------------------------------- 별지 제5호의2서식-------------------------------------------------------.
제19조(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① (생 략)	제19조(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우수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0호서식----------------------------------------------------------------------------------------------------------------------------------------------------------------------------------------------------- 제출해야 ----. -------------------------------------------------------------------------------------------------------- 확인해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11호서식----------------------------------------- 고시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