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구급강사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지도관 제도의 법령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31호, 2019. 8. 1.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강사 운영규정 제명을 구급지도관 운영규정으로 하고, 규정 본문 내용 중  ‘구급강사’를  ‘구급지도관’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내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나. 구급지도관의 인증서 교부와 인증서 교부대장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