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9. 9.] [소방청훈령 제98호, 2019. 9.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대응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구조대응활동의 종료”라 함은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된 경우에는 통제단 활동의 종료를 말하며,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응자원이 출동대기상태로의 복귀를 말한다.

2. “통제단 운영일지”라 함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조치사항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것으로, 상황보고서에 포함된 것과 별지 제1호 서식에 수기로 작성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3. “최종보고서”라 함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후 사고처리결과와 통제단 운영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제단장이 결재(서명)한 것에 한한다.

4. “기관별 보고서”라 함은 사고대응 및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기관별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 “통신체계 이중화”라 함은 긴급상황으로 주 통신체계가 사용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통신체계를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대체 통신체계는 상호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일체의 방법을 포함한다.

6. “종합훈련”이라 함은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가상상황과 메시지에 따라 대응자원의 이동 및 운영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7. “기능별 기술훈련”이라 함은 참여기관의 수에 제한 없이, 긴급구조대응계획 기능별계획상의 한 개의 기능이나 구조분야의 한 개의 구조기술을 숙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② 기타 용어에 관하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평가의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대응활동) 이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대응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가 선포된 재난에 대한 대응활동

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이 가동되어 실시한 대응활동

3. 기타 중앙통제단 또는 지역통제단은 가동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고에 대한 대응활동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통합적으로 대응활동을 실시한 사고에 대하여 대응활동에 참여한 3개 이상의 지원기관이 평가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나.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상급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평가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평가의 시기 및 기간)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주관기관은 긴급구조대응활동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은 구성 후 7일 이내에 평가활동을 개시하되, 평가개시 시점은 복구작업 진행상황과 평가근거자료의 보존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장이 결정한다.

③ 평가단의 활동은 평가활동 개시 후 21일 이내에 종료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평가의 구분)① 긴급구조대응활동에 대한 평가는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 중앙단위평가, 시도단위평가, 시군구단위평가로 구분한다.

② 중앙단위평가는 중앙통제단장이 주관하며 중앙통제단의 활동, 중앙ㆍ지역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 지역통제단의 활동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③ 시도단위평가는 시도통제단장이 주관하여 시도ㆍ시군구 통제단의 활동, 지역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④ 시군구단위평가는 시군구통제단장이 주관하여 시군구 통제단의 활동, 시군구 차원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6조(평가의 절차) 긴급구조대응활동에 대한 평가업무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평가의 필요성 판단) ① 재난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관할 통제단장”이라 한다.) 또는 상급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상급 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당해 긴급구조대응활동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에 해당여부와 평가실시의 필요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단위 등을 결정한다.

② 상급 통제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필요성 판단시 관할 통제단장이 판단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관할 통제단장 또는 상급 통제단장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④ 관할 통제단장 또는 상급 통제단장은 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유를 통제단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소방활동 종합분석보고서에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단의 구성) ① 평가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위별 주관기관에서 구성하며, 상급단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하급단위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②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현장지휘규칙 제39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평가단은 긴급구조기관에 설치하되, 평가단장은 평가단 운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평가단의 운영) ① 평가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근무형태는 평가위원의 신분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장이 정한다.

② 평가단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평가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 의결 대상이 되는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간의 연장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평가기준의 결정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보고서의 확정

4. 기타 평가단 의결이 필요하다고 평가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평가를 주관하는 통제단장은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대상 평가기준의 결정) ① 현장지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표를 말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 별표 2의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당해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시 적용할 평가기준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근거 자료의 조사) ① 평가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평가기준에 대하여 평가근거가 되는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근거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긴급구조대응계획, 기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 및 매뉴얼 등 재난대비활동과 관련된 공문서 및 각종 서류

2. 재난활동보고서, 통제단 운영일지 등 대응활동과 관련된 공문서 및 각종 서류

3. 동영상, 사진, 녹음자료 등 대응활동에 관한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4. 긴급구조대응활동과 관련된 기관의 지휘관, 연락관, 긴급구조요원, 피해주민 및 목격자 등과의 면담자료

5. 당해 재난관련 언론보도자료

6. 기타 대응활동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평가단장이 인정하는 자료

③ 평가단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관련법령상 외부공개가 금지된 자료는 관련법령의 조항을 통보하고 관련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평가단장은 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료열람, 요약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평가단장은 제1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 서면진술, 전화면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평가표의 작성) ① 평가위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평가표를 평가위원별로 작성하고, 이를 평가단장에게 제출한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표 작성시 평가기준별 1점에서 5점까지 5단계로 평점을 부여한다.

③ 평가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점을 부여한 사유를 개조식으로 평어란에 기입한다.

④ 평가단장은 평가위원별로 작성ㆍ제출한 평가표의 평어를 취합하여,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점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각 평가기준별 평점을 확정한다.

제13조(종합평가보고서 확정) ① 평가단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합된 평어와 확정된 평점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평가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보고서를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4조(평가단의 해체) 평가단장은 종합평가보고서를 확정한 후 평가단을 해체한다.

제15조(종합평가보고서 보고ㆍ통보) ① 평가를 주관한 통제단장은 종합평가보고서를 상급 통제단장 및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고, 해당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종합평가보고서에서 통보를 받는 기관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선별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선별 통보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 의결서와 개요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평가를 주관한 통제단장은 법 제77조, 시행령 제86조 및 현장지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종합평가보고서에 포함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문책을 요구하거나, 중앙통제단장에게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④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결과의 조치) ① 평가를 주관한 통제단장은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정, 교육ㆍ훈련강화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평가를 주관한 통제단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현장지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

제17조(평가위원의 평가수당 등) 평가를 주관한 통제단장은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가 및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를 주관하는 통제단장이 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98호, 2019. 9. 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의 절차(제6조 관련)

통제단 문서(전자문서포함) 또는 소방활동 종합분석보고서에

미 실시 사유 명시

긴급구조대응

평가의 필요성

종료

평가단 구성

평  가

종합평가보고서

평가결과 보고ㆍ통보

평가결과 조치

긴급구조대응계획

긴급구조대응체계

재난발생

NO

YES

개선

수정ㆍ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