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9. 17.>
건축등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 제2면 작성방법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2쪽중 제1쪽)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대수선 [ ] 기타
건축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①대지의 권리관계
대지위치
대지지역	□□□	대지지구	□□□
대지면적	㎡
②주용도	□□□	③부속용도
④건축면적	㎡	⑤연면적	㎡
⑥건폐율	%	공사면적	지상( )층, 지하( )층
⑦용적율	%	층수(지상, 지하)
⑧구조	□	공사종류
착공예정일	준공검사예정일
기타특기사항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 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건축등의 신고확인증
제 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교육감 ․ 교육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중 제2쪽)
건축등의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근거법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유의사항
1. ①란은 건축주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건축주가 확보한 권리명(예 : 사용승낙, 지상권 등)을 기재합니다. 2. ② 및 ③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3. ④“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며, 지상 1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 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4. ⑤“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5. ⑥“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6. ⑦“용적율”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은 제외)÷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7. ⑧“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배치도	작성요령
	1.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단선으로 대지의 크기에 따라 축척을 선택하여 그리십시오. 2. 방위표시와 축척을 표기하십시오. 3. 대지에 접한 도로너비 및 길이를 표기하십시오. 4. 기존건축물의 위치를 표기하십시오. 5.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를 표기하십시오.
평면도	작성요령
	1.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단선으로 그리십시오. 2. 방위표시와 축척을 표기하십시오. 3. 각방마다 쓰이는 용도를 그리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승인서 발급	□	통 보
신청인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