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가.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가.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후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새로 다중이용업주가 되려는 사람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 등 제외(안 제3조 제2항 제1호 개정)

- 상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등의 관청에서 소방안전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으므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사전통지 의무 제외

나. 교육일시 및 연기사유 조항 삭제(안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호개정)

-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경우 등은 허가 전 사전교육 이수의무이므로 3개월 내 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