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과제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적정화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교육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 제12조)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양식 개정(안 별지1)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소방방재청 훈령 제       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단서 중 “부득이한 사유로ꡓ를ꡒ제5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사유로ꡓ로 ꡒ1회에 한하여”를 “횟수에 제한 없이”로 한다.

별지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교육구분		□ 신 규 □ 수 시
영업장 명칭					주 소
교육대상자	영업주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 화 : ) (휴대폰 : )
			(거주지 : )
	종업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 화 : ) (휴대폰 : )
			(거주지 : )
교육일시		20 년 월 일 00 : 00					접수번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소 방 서 장 귀하 ※ 교육대상자가 (영업주,종사원)임을 확인함 : 확인자 소속 ,계급 ,성명 (서명)
구비서류				준비물
1.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자 또는 종업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확인서” 1부.				1. 교육 당일에는 교육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하단의 신분확인에 필요합니다

----------------------------- 절    취    선 --------------------------------

접수번호 :	소방안전교육 접수증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 ) □ 참 석 자 : 영업주( ), 종업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안전교육 신청서을 접수합니다. 20 . . . ○ ○ 소 방 서 장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 --------------------------------------------------------------------------------------------------------------------------------------------------------------------------------------------------------------------------------------------------------------------------------- 다만, 제5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횟수에 제한 없이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5333